일본의 10% 수준에 불과 … 수출 의존도 높고 정책 일관성 부족해 국내 제조업이 최근 들어 더욱 부진한 것은 수출 의존도가 높은 것은 물론 경쟁력이 뒤떨어진다는 점이 주요 원인으로 꼽혔다.1월28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일본 제조업 경쟁력의 원천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기술경쟁력은 일본의 10%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기술무역수지 배율은 2007년 0.43배로 일본의 3.49배에 비해 12% 수준에 머물렀다. OECD 21개국 가운데 한국보다 낮은 나라는 멕시코(0.08배) 폴란드(0.24배)에 불과했으며 미국은 2.12배, 영국 1.97배, 프랑스 1.60배, 캐나다 1.76배, 핀란드 1.28배, 이태리 1.24배, 독일 1.07배에 달했다. 반면, 일본은 과학 및 기초연구 분야에서 세계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일본기업들은 신소재ㆍ자동차 등의 분야에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은 세계 탄소섬유 시장의 77%를 공급하고 있으며, 액정 등 주요 소재 62%, 정보통신기기 54%, 로봇 40%, 자동차 31%, 공작기계 29%, 금형 20%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산업정책은 일관성이 없어 끊임없는 기술향상, 장기적인 R&D투자, 기업간 연계ㆍ협력, 종업원 중심의 기업문화, 이익보다 신뢰를 중시하는 윤리관,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정책 등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제조업이 견실하면 경제위기 극복이 훨씬 쉽다는 점에서 제조업의 기반을 확고히 할 필요가 있으며, 장기적인 제조업 성장전략을 제시하는 등 체계적인 산업정책의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서는 <인간을 중시하는 장기적인 시야의 경영>이 형성되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기초과학과 이공계로의 진학을 선호하도록 교육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9/0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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