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하이닉스 D램 보복관세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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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4월23일부 상계관세 100% 철폐 … 일본수출 대폭 확대 기대 일본이 2006년부터 하이닉스 D램 대해 부과해오던 상계관세를 철폐해 주목된다.외교통상부는 일본 정부가 하이닉스 D램에 대한 상계관세 부과에 대해 재심절차를 마무리하고 4월23일부터 완전 철폐하기로 했다고 4월13일 발표했다. 상계관세란 수출품에 정부 보조금을 지급해 인위적으로 가격 경쟁력을 높이는 경우 수입국이 보조금만큼 관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일본은 2006년 1월27일부터 하이닉스 D램에 27.2%의 상계관세를 부과해왔다. 그러나 2007년 한국-일본 세계무역기구(WTO) 분쟁에서 한국 정부가 승소하자 2008년 9월1일부터는 18.1%를 축소해 9.1%의 관세를 부과해왔으며 4월23일부터는 9.1%의 상계관세도 완전히 철폐된다. 정부는 상계관세 철폐에 따라 하이닉스 DRAM의 일본 수출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외교부 관계자는 “정부는 외국 정부의 부당한 무역조치로 국내 수출기업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계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9/04/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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