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기업, CO2 배출감축 타격 막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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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3차 ETS 2013년 발효 계획 … 코스트 부담 50억-60억유로 달해 EU는 2013년부터 3차 ETS를 발효할 계획이다.또 ETS를 국제표준으로 정립하기 위해 교토의정서 만료 이후 2009년 12월 코펜하겐에서 개최될 예정인 UN(United Nations)의 기후변화협약 회의 이전에 화학기업들과 협상을 통해 구체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EU는 지구온난화를 초래한 선진국의 일원으로서 미국도 책임의식을 가지고 이산화탄소 배출감축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유럽과 미국이 이산화탄소 배출감축에 동참하지 않으면 개발도상국의 참여를 유도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국 정부가 경제침체에 대응해 이산화탄소 배출감축보다는 경기부양 정책에 치중하고 있어 입법화에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유럽 의회는 3차 EST부터 탄소배출권 무료할당을 중단하고 유료발행으로 전환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따라 Cefic(European Chemical Industry Council)은 EU 의회에 이산화탄소 배출에 상당한 성과를 거둔 화학기업에게 탄소배출권을 무상 부여하는 벤치마킹시스템(Benchmarking System)을 채택하도록 설득하고 있다. 완전 유료발행 제도로 전환되면 화학기업의 코스트 부담이 50억-60억유로(63억-76억달러)에 달하는 반면, 벤치마킹시스템을 도입하면 코스트 부담이 10억유로로 경감되기 때문이다. 유럽 화학기업은 1-2차 ETS로 인해 막대한 손실을 기록했다. 특히, 에너지 코스트가 치솟았는데 업스트림들은 공급가격을 인상함으로써 에너지 코스트 상승분을 상쇄하고 있지만 최종수요처들은 공급가격을 인상하면 수출이 어려워 코스트 상승분을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 더욱이 일부 최종수요처들이 코스트 상승분을 견디지 못하고 탄소배출규제가 느슨한 역외로 생산기지를 이전함으로써 탄소유출(Carbon Leakage) 현상이 초래됐다. 이에 따라 폴란드를 비롯해 일부 유럽 국가들이 현재의 온실가스 배출감축 목표에 반발하고 있으며 미국 화학기업들도 유럽의 움직임에 주시하고 있다. <화학저널 2009/05/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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