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투자, 강요보다 유도정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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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러 교수, 넛지 개념 도입 … 탄소배출량 공개로 자발적 투자 유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녹색 투자에 정부의 강력한 규제가 아닌 부드러운 개입이 효과적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세계적인 베스트셀러 <넛지(Nudge)>의 저자 리처드 탈러 미국 시카고대학 석좌교수는 서울의 한 호텔에서 열린 <제2회 기업가정신 주간 국제콘퍼런스>에 참석해 기자간담회를 갖고 자신이 창안한 개념인 <넛지>의 의미를 설명하며 녹색 투자에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 <넛지>는 강제적 금지나 인센티브 수단을 쓰지 않고 인간의 행동에 대한 적절한 이해를 바탕으로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거나 유도하는 부드러운 힘을 뜻한다. 탈러 교수는 지구촌이 당면한 최대 경제과제인 투자나 민간소비의 증대 문제를 <넛지> 방식으로 풀 수도 있다며 가능성이 큰 분야로 녹색 투자를 꼽았다. 모든 기업의 정확한 탄소 배출량을 발표하면 에너지를 비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알게 된 기업들이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투자에 나설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의 강력한 시장개입은 <넛지> 원칙이 바라는 것이 아니라며 정부가 시장에서 승자를 선택할 수 있다는 생각은 잘못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비용이 많이 들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에는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며 대표적 사례로 정부 주도로 연구개발이 진행돼온 인간 게놈 프로젝트를 제시했다. 또 정부의 직접적 경제개입이 바람직하지 않다면서도 금융위기를 맞아 강화된 정부의 경제개입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인정했다. 아울러 “미국의 금융위기는 소비자들이 너무 많은 부채를 안고 있어 시작된 것”이라고 상기한 후 “소비자들의 무책임한 소비를 부추겨서도 안 된다”고 조언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9/10/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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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정책] 정부, 대기업에 녹색투자 확대 요구 | 2010-05-1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