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배출권, 온실가스 저감비용 감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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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I, 2020년 4% 감축하면 최대 60% 절감 … 관련법규 마련 절실 탄소배출권 거래제도를 도입하면 온실가스 저감비용을 최대 60%까지 아낄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삼성경제연구소 이지훈 수석연구원은 <탄소배출권 거래제의 경제적 효과> 보고서에서 “세계 탄소배출권 시장규모는 2010년 1500억달러에 달해 세계 반도체 시장규모의 70%를 웃돌 것”이라고 전망했다. 배출권 거래제는 온실가스 저감 목표를 이행하는데 경제적 도움을 주며 정부가 8월에 발표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안을 바탕으로 배출권 거래제도를 도입할 때 얻을 수 있는 경제적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2007년 대비 ▲2020년까지 8% 증가하거나 ▲같은 수준에서 유지되거나 ▲4% 감소하는 등 3가지 상황을 가정해 계산한 결과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4% 감소하면 기업별 배출 할당량을 정하는 직접 규제만 운용하면 배출 저감비용으로 84조1000억원이 필요하지만 배출권 거래제도를 도입하면 34조1000억 원으로 59.5% 줄었다. 배출량을 그대로 유지하면 저감비용을 58.6%, 배출량이 8% 증가해도 직접규제만 운용할 때보다 저감비용을 58.0%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됐다. 이지훈 연구원은 “8개월 넘게 국회에 머물러 있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조속히 통과시켜 배출권 거래에 관한 법룰 체계를 마련하고 국내외 배출권 거래제도가 연계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와 검증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9/1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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