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규제가 무역장벽으로 변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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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경부, 2004-09년 규제건수 연평균 18.5% 늘어 … 대응책 시급 세계 각국의 기술규제 지속적으로 늘고 있어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는 해외 규제에 대한 대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WTO(세계무역기구)에 통보된 기술규제 건수가 2004-09년 연평균 18.5% 증가했고, 2010년에도 2009년 수준의 증가율을 기록할 전망이라고 10월20일 발표했다. 특히, 선진국은 에너지 효율 강화와 신기술 인증, 안전기준 강화 등 기술규제가 주류를 이루었고, 개도국은 식품분야 상표표시나 포장규격 관련규제가 큰 비중을 차지했다. 또 선진국 기술규제 통보건수는 감소한 반면, 개도국은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2010년 3/4분기까지 전체 통보건수 가운데 개도국이 888건으로 전체의 80%를, 중남미와 걸프협력회의 회원국의 통보건수(388건)가 35%를 차지했다. 업종별로는 식품ㆍ의약품 분야 331건(29.9%), 전기전자 173건(15.6%), 수송물류 152건(13.7%) 순이었다. 생활용품 분야는 62건으로 중위에 머물렀지만, 미국이 7건을 통보해 가장 많았다. 기표원 관계자는 “세계 각국이 기술규제를 강화하는 상황에서,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는 해외 기술규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화학저널 2010/1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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