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저널

화평법(화학물질 평가 및 등록에 관한 법률)이 2015년 시행된다.
여기에 최근 잇따른 화학사고로 화학물질에 대한 예방과 사후책임에 대한 문제가 불거지면서 화관법(화학물질관리법)까지 개정돼 산업·환경 사이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화학규제법률 개정으로 화학물질에 대한 책임이 강화됐지만 대다수 중소 화학기업들은 관련법률에 대한 인지도가 떨어지고 대처능력도 부족해 개정 법률이 시행되면 혼란이 가중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또 화평법과 화관법 모두 법적으로 완전한 상태의 법안이 아니라 몇몇 부분에 있어서는 논란의 여지가 남아 있어 제도적으로 안정화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화학물질 유통량 4억3300만톤 수준
우리나라는 세계 화학시장의 3.4%를 차지하고 있는 세계 6위의 화학제품 생산국가로 국내 유통물질 수가 2만5000종에 달하고 있고 매년 300종 정도가 신규 진입하고 있다. 세계시장에서 상업적으로 활용되는 화학물질 수는 29만6000종으로 추정되고 있다.
국내 화학물질 유통량은 2006년 4억1800만톤에서 2010년 4억3300만톤으로 3.5% 증가했으며, 지금까지 국내에서 상업적으로 유통된 물질은 4만4000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