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4월까지 미가동 6125만kWh … 매입금액 1조엔 수준
화학뉴스 2014.09.25
일본은 재생에너지 고정가격 매입제도(FIT: Feed In Tariff)의 설비 인정용량이 2014년 4월 기준 총 7101만kW에 달하며 2013년 12월 3030만kW에서 4개월 만에 2.3배 수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가동을 시작한 설비는 977kW, 미가동 설비 용량은 6124kW로 늘어났다. ![]() 4월 매입금액은 804억엔을 기록하며 단순계산으로 연간으로는 1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여기에 미가동 설비가 모두 가동하면 4조엔 수준으로 늘어나게 된다. 최근 국가인증을 취득하고도 가동을 연기하는 사례가 속출하며 FIT의 허점이 드러나고 있으나 매입금액이 늘어남에 따라 전기요금 인상이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일본 경제산업성이 발표한 재생에너지 설비 도입현황에 따르면, FIT 인정용량은 2014년 2월 798만kW, 3월 274만kW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입가격 개정 전 가수요가 급격히 집중된 것으로 4월에는 반등효과로 237만kW 증가하는데 그쳤다. 설비 인정용량이 증가하는 한편 건설 및 가동은 여전히 답보상태를 나타내고 있다. FIT 대상의 90%를 차지하고 있는 주택 및 비주택용 태양광은 1-4월 불과 273만kW 가동에 그치는 등 미가동 설비들은 앞으로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4월 말 매입량은 22억9681만kWh로 FIT를 도입한 2012년 7월부터 누적 매입량이 260억557만kWh에 달했다. 매입금액은 4월 1달 동안만 804억엔으로 전체 누적금액은 8377억엔에 달했다. ![]() 집계대상 설비에는 FIT을 도입한 이후 가동한 977만kW와 태양광 잉여전력 매입제도 등으로 이행된 880만kW가 추가된 것으로 알려졌다. 가동하지 않은 6125만kW가 모두 가동하면 4월 매입 전력량은 100억kWh에 달하며 매입금액은 4000억엔을 상회하게 된다. 이에 따라 현재 kw당 10엔 전후에 거래되는 회피가능 비용을 제외한 전력요금 부담도 2000억엔을 크게 초과하는 수준으로 확대된다. 일본 정부는 FIT는 제도 도입과 정착을 가속화하기 위해 초기 매입금액을 다소 높게 설정했다. 앞으로 시장 확대와 기술혁신을 바탕으로 코스트가 절감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매입가격을 낮출 계획이다. 다만, 유럽 등 FIT 제도를 선제적으로 도입한 사례에서 알 수 있듯 재생에너지전력 매매 코스트는 국가 전체 전력요금 상승으로 이어져 국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킬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표,그래프: <일본의 FIT제도 실행동향>< 일본의 재생가능 에너지 도입현황 > <화학저널 2014/09/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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