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당초 설정치보다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온실가스 감축제도는 2030년 감축목표치를 결정한 후 2020년 배출전망치와 30% 감축목표치를 동시에 수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며 온실가스 감축 공약을 6월 말까지 당겨 제출할 방침이다.
일본이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3년의 26%로 설정한 것과 반대 행보를 보이고 있다.
온실가스 감축제도는 현재 2020년까지 석유화학 7.5%, 정유 7.5%를 감축해야 하며 배출허용총량은 석유화학 5510만톤, 정유 1530만톤으로 제한하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감축 시나리오 등이 확정되는 대로 6월 공론화를 거쳐 방침을 정할 계획”이라며 정확한 감축량에 대한 언급은 피했으나 현행 30%의 목표치에서 사실상 후퇴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환경부 산하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정책지원부처마저도 2015년 연말에야 해당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혀 감축목표치 하향조정이 명확한 근거 없이 산업계의 반발만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2020년 온실가스 감축계획이 최종 조정되면 2015년부터 시행된 배출권거래제 역시 제1차 계획기간(2015- 2017년)에 이은 2차 계획에서도 조정 목표치를 반영해야 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조소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