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뉴스

일본이 HFC(Hydrofluorocarbon) 규제를 강화한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에어컨 냉매 등에 사용되는 대체 프레온인 HFC에 대한 규제 강화 등을 포함한 오존층 보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세계 각국이 2016년 10월 몬트리올 의정서 당사국 총회에서 사용량 감축에 동의했기 때문으로 2019년 1월부터 관련법령 개정과 함께 시행에 돌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HFC는 오존층을 파괴하는 특정 프레온 대체물질로 지구온난화계수(GWP)가 매우 높아 사용량을 줄여야 한다는 의견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일본 경제산업성이 마련한 오존층 보호법 개정안은 HFC23 등 18종의 대체 프레온의 생산을 경제산업상의 인허가 아래, 수입은 승인을 얻어 실시하도록 규제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 구체적인 생산‧수입량은 사용기업의 소비량을 바탕으로 결정하고 매년 일정 수준의 감축률을 달성하는 것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일본은 몬트리올 의정서를 통해 2036년까지 HFC 사용량을 기준치에 비해 85% 가량 감축해야 하며 2019년부터 단계적으로 감축을 실시해야 한다.
다만, 일본은 프레온 배출 억제법을 통해 이미 HFC를 규제 대상으로 설정하고 있어 2025년 시점에 몬트리올 의정서의 요구 기준을 충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2029년 이후부터 감축 목표치가 40%에서 70%로 대폭 강화되기 때문에 선제적 규제강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경제산업성, 환경성 등이 상업용 공조기 등 대체제품을 찾기 어려운 영역을 중심으로 GWP가 낮은 차세대 냉매 개발, 대체 등의 작업을 지원하고 있다. (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