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뉴스

한국·일본 정부가 일본 수출규제와 관련한 협상을 11월28일 다시 시작했다.
정부가 11월22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종료를 조건부 연기하기로 결정한지 6일 만이다.
양국 국장급 통상책임자들은 12월 16-20일 도쿄에서 제7차 수출관리정책대화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12월4일에는 오스트리아 빈에서 양국 통상당국 국장들이 만나 수출관리정책대화를 위한 사전 준비회의도 개최한다. 수출관리정책대화는 2016년 6월 6차 회의가 개최된 후 3년간 중단됐다.
일본은 2019년 7월4일 불화수소, 레지스트, 불소계 폴리이미드(Poluimide) 등 반도체·디스플레이용 3개 화학소재에 대한 수출규제를 단행할 때 한국이 수출관리정책대화를 중단했다는 것을 한가지 이유로 꼽았었다. 
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은 11월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한·일 양국은 11월22일 발표한 내용에 따라 수출관리정책대화(국장급)를 개최하기 위한 과장급 준비회의를 28일 서울에서 개최했다”며 “한국 측은 송현주 산업부 무역정책관실 과장, 일본 측은 이가리 카츠로 경제산업성 안전보장무역관리과 과장이 참석했다”고 밝혔다.
7차 정책대화에서는 양국간 화이트리스트(안보상 수출심사 우대국) 국가 제외를 원상 복구하는 방안과 포토레지스트 등 일본이 수출규제 조치를 취한 반도체·디스플레이용 3개 화학소재에 대한 수출규제 완화 등을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는 정책대화가 원만히 진행되지 않으면 WTO(세계무역기구) 제소절차를 계속 진행할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정부는 불소계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고순도 불화수소 등 3개 화학소재에 대한 일본의 수출규제 철회와 화이트리스트에 다시 한국을 포함하는 것을 지소미아 연장의 전제조건이라고 표명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