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송칼럼] 탄소중립과 리더십의 상관관계

 

정부는 2050년까지 온실가스 순 배출량을 제로(0)화하는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이고 원전 비중을 낮춤은 물론 부족한 전력을 메우기 위해 전력을 해외에서 구매하겠다고 선언했다. 충격적이다.
최근 정부가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위원회에 보고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따르면, 2050년 이산화탄소 총배출량은 1안이 1억2710만톤, 2안은 1억4490만톤이며 탄소 포집·활용·저장(CCUS)으로 8500만톤(1안), 9500만톤(2안)을 흡수하면 순 배출량이 1안 1800만톤, 2안 2580만톤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1안은 현재 건설하고 있는 석탄발전소를 조기 폐쇄하고 재생에너지 비중을 61.9%로 끌어올리며 나머지는 무탄소 신전원(10.6%), 연료전지(9.8%), LNG(7.4%), 원자력(7%)과 함께 2.7%는 중국·러시아에서 전력을 수입해 확보하겠다는 것이고, 2안은 석탄발전 1.5%를 유지하고 재생에너지를 59.5%로 낮추며 나머지는 탄소 신전원(11.6%), 연료전지(9.4%), LNG(7.8%), 원자력(7%), 중국·러시아(2.6%) 등으로 제시했다.
원자력 발전 비중은 2가지 안 모두 전체 발전량의 7% 수준이다.
문제는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CCUS 기술을 활용하고 전력 생산량을 2배로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CCUS 기술은 손도 대지 못하고 있고, 전력도 무슨 수로 생산량을 2배로 확대하고 재생에너지 비중을 60% 안팎으로 높이기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구체적인 대책이 없다.
오죽했으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관련 배임 혐의로 기소된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까지 국정감사장에서 “신재생에너지와 원자력발전이 병행·공존해야 탄소중립이 가능하다”고 말했을까.
탄소 배출 제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산업의 탄소 배출량을 획기적으로 감축하고 전력망을 효율적으로 운용해 달성하는 에너지 소비 감축, 내연기관 대신 전기 혹은 저탄소 연료로 구동되는 차량으로 전환하는 탈탄소·전기화, 재생가능에너지로 전기를 생산하는 녹색전기, 대기 중 온실가스를 포집하고 숲과 같은 천연 탄소 흡수원을 보존하는 CCUS 4가지가 요구되고 있다.
모두 민관이 협력해도 달성할 수 있을지 의문일 정도로 험난하다.
그러나 덴마크는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1990년의 70%로 줄이고 2050년 배출량 제로를 달성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정부와 민간이 자본을 공동 형성하고 혁신을 촉진하는 모델을 만들어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덴마크 정부는 신기술 및 기반설비 투자에 집중하면서 석유·가스를 중심으로 한 에너지기업, 풍력·태양열·바이오가스 중심의 재생에너지 및 전력 공급기업과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민간기업의 투자 위험을 회피해주는 방향으로 정책을 이행하고 있다. 또 정부가 인센티브, 보조금, 규정 변화 등을 통해 강력한 의지를 천명하고 친환경 에너지·제품 수요를 확보함으로써 민간기업의 위험 부담을 크게 경감시켜주고 있다.
글로벌 컨설팅기업 베인은 정부‧민간의 긴밀한 협력이 변화를 이끌고 있으며 탄소중립 문제 해결의 핵심은 기술적 이슈가 아니라 리더십 이슈라는 점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탄소 배출 제로를 추구하는 리더는 화석에서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녹색혁명은 물론 이해관계자 사이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소비자가 어떤 친환경제품을 원하는지 파악하며, 에너지 사용을 줄여 탈탄소화에 나서고, 자본의 효율적 재배치에 집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리더십과 관리시스템을 강조했다.
민간이 형식적으로만 참여할 뿐 전체적으로 배제된 채 환경론자 중심으로 정책을 세우고 강요하는 한국의 탄소중립 대책과 잘 대비되고 있다.
원전 폐쇄도 영화 한편이 좌우했다고 하지 않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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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송칼럼] 탄소중립과 카본 리사이클 202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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