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터리산업이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상 전기자동차(EV)에 대한 첨단제조생산세액공제(AMPC) 종료 방침을 주목하고 있다.
미국 하원 세입위원회 공화당 의원들은 5월12일(현지시간) 공개한 세제 법안에서 IRA의 전기자동차 세액공제를 2027년 폐지하는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액공제 시한을 당초 2032년 말에서 2026년 말로 앞당겼고, 특히 2026과세연도에 구매한 전기자동차는 생산기업이 2009년 말부터 2025년 말까지 미국에서 판매한 전기자동차가 20만대를 넘으면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해 실질적으로 세액공제가 2025년 종료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국내 배터리 생산기업들은 미국에서 전기자동차 보급 확산이 억제되면서 캐즘(Chasm: 일시적 수요 둔화)이 장기화하고 배터리 시황 반등 시점이 지연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법안에 한국 배터리 생산기업들이 직접 수혜를 본 AMPC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내용이 담긴 것도 우려 요소로 지적된다.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SK온은 각각 완성차기업과 합작투자 또는 단독투자 형태로 미국에서 공장을 가동하고 신규 투자도 활발히 진행하고 있으며, 법안대로 미국에서 전기자동차 AMPC가 조기 종료되면 캐즘 국면에서 AMPC에 의존하고 있는 국내 배터리 생산기업은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배터리 3사는 미국에서 선제적으로 공격적 투자를 집행한 결과 AMPC 혜택을 받고 있다.
2025년 1분기 LG에너지솔루션은 영업이익 3747억원 중 AMPC 금액이 4577억원에 달해 AMPC를 제외하면 830억원의 적자를 낸 것으로 파악된다.
삼성SDI 역시 194억원, SK온은 1708억원을 AMPC 혜택으로 받아 적자를 축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원 세입위에서 발의한 법안은 아직 확정된 내용이 아니고 미국 연방의회를 통과해야 하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IRA를 전기자동차 의무화 정책이라고 거세게 비판했던 만큼 금번 법안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 공약을 실현하려는 취지로 파악된다.
그러나 의회에서 법안 통과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IRA에 따른 세액공제로 경제적 혜택을 보는 IRA 수혜주의 연방 상하원 의원 대부분이 공화당 소속이기 때문이다.
배터리 관계자는 “미국에서 배터리 공장이 건설된 지역 대부분이 공화당 지역이고 한국기업들이 많은 투자를 벌이고 공장마다 수천명씩 고용했다”며 “현지에서도 한국기업의 투자와 고용 효과를 강조하는 목소리가 작지 않다”고 강조했다. (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