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일반 국민들은 유가가 인상되면 승용차 운행을 자제하고 대중교통 이용을 늘리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어 휘발유 및 경유에 환경세를 신설해 승용차 이용을 억제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이 실시한「국제유가 급등 관련 일반국민 여론조사」결과, 응답자의 38.9%가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1200원에서 100원만 상승해도 승용차 운행을 자제하겠다고 답했다. 승용차 이용을 자제하고 대중교통을 선택하겠다는 휘발유 가격대는 리터당 1400원 38.9%, 2000원 이상 26.2%, 1600원 정도 23.1%의 분포를 보였다.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2000원 이상으로 상승하면 승용차 운행을 자제하겠다는 응답이 26.2%로 나온 것은 소득양극화로 휘발유 가격에 대한 수요탄력성이 작은 계층이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고유가 시대에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 전기, 가스 등 에너지 사용을 줄이겠다는 응답이 61.3%로 가장 많았으며 대중교통이용을 늘리겠다고 응답한 경우도 29.2%에 달했다. 또 석유류 소비감소를 위해 승용차 운행을 줄이자는 정책에 대해 14.4%만 반대해 많은 국민들이 승용차 5부제 및 10부제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승용차 5부제를 실시해야 된다고 답한 경우도 46.2%에 달했으며 10부제를 실시해야 된다고 한 경우가 38.7%, 5부제와 10부제를 모두 반대한 경우는 14.4%로 조사됐다. 그러나 고유가로 인한 경제적 고통을 어느 경제주체가 가장 많이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정부 68.8%라고 응답해 여전히 스스로 고통을 분담하지는 않겠다는 태도를 보였다. 특히, 국내유가를 인상시켜 소비를 억제시키는 방안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73.8%가 반대한 것으로 조사돼 국제유가를 국내 소비자 가격에 그대로 반영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강한 불만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높은 유가와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전국의 자동차 등록대수는 계속 늘어나 2000년 1200만대를 돌파했다.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2000년 11월말 기준으로 전국에 등록된 자동차는 1200만4953대로 1999년말에 비해 84만1225대 증가했다. 국제통화기금(IMF) 체제였던 1998년의 4만3353대에 비해 19배, 1999년의 63만9654대에 비해 20% 늘어 2000년 우리 경제를 짓눌러왔던 고유가와 경기침체의 불안감을 무색하게 했다. 등록된 자동차를 차종별로 보면 승용차가 808만2736대(67%)로 가장 많았고 화물차가 250만1392대(20.8%), 승합차가 138만3780대(11.5%), 특수차가 3만7045대(0.3%)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246만9617대로 243만5253대의 서울을 제치고 처음으로 1위를 차지했으며 부산과 경남이 80만8884대, 79만9232대로 3-4위에 올랐다. 연료형태별로는 휘발유차가 721만9617대(60.1%), 경유차가 356만6625대(29.7%), 액화석유가스(LPG)차가 118만1638대(9.8%)로 집계됐다. 특히, LPG차는 연료값이 30% 가량 상승했음에도 불구, 1999년 78만6000대 보다 30만대가 늘어 여전히 소비자 선호도가 높음을 입증했다. <Chemical Daily News 2001/05/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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