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무역수지 개선 특단책 강구 --- 화학/섬유 중심? 자체 원천기술을 확보해야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핵심부품과 소재를 개발하려는 열기가 높아가고 있다. 산업자원부는 최근 2001년 부품 소재기술 개발사업의 1차 지원대상을 공모한 결과 2000년 1차 공모결과에 비해 신청기업이 대폭 늘어났다고 밝혔다. 기계류부품 등 7대 핵심 부품/소재분야 204개 부문에 대한 공모결과를 잠정집계한 결과 124개 공고부문에 총 269개 과제가 신청해 2000년 1차공모 결과보다 78.1% 대폭 증가했다. 공모결과는 핵심부품 소재를 투자기관, 정부, 연구기관과 공동으로 개발하려는 기업들의 높은 열의를 반영한 것이다. 부품/소재의 분야별 신청건수는 전자/전기부품이 123건(45.7%)으로 가장 많았고 기계류부품 61건(22.7%), 화학/섬유소재 41건(15.3%), 금속소재 27건(10%), 자동차부품 17건(6.3%)으로 집계됐다. 특히, 기계류 부품과 금속소재 신청이 1차 공모보다 대폭 증가했다. 기계류 부품은 무려 258.8%, 금속소재는 145.5% 늘아났다. 신청기관별로 보면, 기업이 255건(94.8%), 연구기관 8건(3%), 대학 및 기타 6건(2.2%)으로 기업이 주도하는 연구개발이 주류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69개 과제 개발에 소요되는 비용은 총 6260억원(평균 23.3억원)으로 나타났으며 정부출연금 신청은 3787억원(평균 14.1억원)에 달했다. 산자부는 응모한 269개 신청과제에 대해 평가사업단과 투자기관협의회의 기술성, 시장성, 재무건전성 평가를 거쳐 7월 지원대상자를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2001년초 산업계의 수요가 높은 200개 기술개발 과제 가운데 기계, 전기, 전자, 자동차, 금속, 화학, 섬유 등 7개 업종의 50개 핵심 부품소재의 기술개발을 시작으로 매년 50개씩 집중개발에 나설 계획이다. 산자부는 2011년까지 우리나라를 세계 최고수준의 부품소재 세계적 공급기지로 탈바꿈시킨다는 야심찬 목표를 발표했다. 산자부는 2001년 5574억원의 산업기술자금 가운데 부품/소재 기술개발사업에만 767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2000년 민간매칭펀드까지 합해 부품/소재 분야에 지원된 액수도 1735억원에 달한다. 2001년에는 정부자금 767억원을 비롯해 민간부문에서 약 100여개 부품/소재 전문기업에 1000억원 이상의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부품/소재산업 육성의 당위성은 바로 되풀이되는 우리나라 무역수지 적자와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 즉, 무역수지 흑자폭이 줄어드는 근본원인 중 하나가 바로 부품 수입급증에서 찾아지기 때문이다 완성품을 많이 팔기위해 부품을 수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에 봉착해 있기 때문으로 악성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부품 국산화가 절대 과제가 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의 부품 국산화 정책은 오히려 국내 부품/소재산업의 계열화와 기업의 영세성만을 가속화시켰다는 지적이다. 우리나라 전체 수입에서 차지하는 부품/소재의 비중이 1997년 22%에서 1999년에는 30%대로 오히려 높아지고 있는 현실이다. 실제 국내 100대 품목이 수입액은 1999년말 기준으로 336억달러에 달했다. 전자/전기 부문이 45개 품목에 233억달러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다음이 화학/섬유소재로 20개 품목에 32억달러, 일반기계는 13개 품목에 25억달러, 수송기계는 12개 품목에 22억달러, 금속소재는 10개 품목에 25억달러 순이었다. 수입하는 주된 이유는 바로 기술부문의 열등성과 경제성 부족 등으로 개발보다는 편하게 수입하는 것이 오히려 경제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2001년4월부터 부품/소재산업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시행, 시장 친화적인 부품/소재기술개발 시스템을 도입했다. 즉, 정부자금을 지원하면서 몇단계의 검증과정을 거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추었고, 기존 연구기관의 기술서 심사에 창투사 등으로 구성된 투자기관협의회의 사업성 평가를 거쳐 핵심분야를 발굴하고, 연구기관의 인력과 장비 지원은 물론 투자기관의 투자자금과 정부의 연구개발자금이 매칭펀드 형태로 지원되는 방식이다. 기술성 평가와 시장의 평가를 모두 담아내겠다는 것으로 정부는 부품/소재산업 발전위원회와 통합연구단, 투자기관협의회 등을 설치했다. 통합연구단은 기계연구원 생산기술연구원 등 8개 공공연구기관으로 구성돼 핵심 부품/소재 개발과제와 기업의 기술성 평가를 맡게 된다. 또 벤처캐피털 등 51개 기관으로 구성된 투자기관협의회는 지원기업의 시장성과 재무건전성 등을 심사하고 직접 투자를 담당하게 된다. 물론 이 과정에서 지원기업은 3개 이상의 기관(창투사) 투자유치를 끌어내야만 정부자금을 함께 지원받게 된다. 2000년 비슷한 방식에 의해 모두 42개 관련기업에 2차례에 걸쳐 정부와 민간자금 1735억원이 연구개발자금으로 투입됐다. 정부는 앞으로 부품/소재기업 육성의 틀을 단순한 수입대체가 아닌 글로벌 소싱이 가능한 수준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Chemical Daily News 2001/05/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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