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상표권 과당경쟁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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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과 의약업계는 공정한 상표권 경쟁을 통한 거래질서 확립이 산업의 발전과 소비자의 이익보호에 기여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무분별한 상표경쟁을 지양하는 한편, 상표등록 심사업무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상호 협조하기로 했다. 특허청은 의약업계와의 정례적인 간담회 등을 통해 의약품 신기술 정보 등을 교환함으로써 상표 심사업무의 전문성을 제고시키는 한편, 의약분업 이후 변화된 유통체계에 맞추어 유사상품 기준을 개정하는 등 의약업계의 의견을 반영하기로 했다. 1999년 기준 의약품 상표 출원은 4299건으로 IMF 이전인 1997년의 3824건에 비해 12.4% 증가했다. 내국인 상표는 10.9%, 외국인 상표는 14.5% 증가했다. 특허청은 모방상표를 근절하기 위해 특허 받은 의약품에 대한 정보를 관련부서 및 기관으로부터 사전 입수해 모방상표의 등록을 사전에 배제하기로 했다. 표, 그래프 : | 의약품 상표 출원동향 | <화학저널 2001/6/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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