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개발연구원(KDI)은 국제분업이 심화되고 주력산업의 해외진출이 확대됨에 따라 공백을 메워줄 대응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주훈 KDI 장기비전팀장은 [일본경제의 10년 불황에서 배워야 할 교훈] 보고서에서 한국과 일본은 고도성장을 위한 불균형 성장전략으로 인해 이중구조가 형성돼 있어 이의 청산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 배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일본의 1990년대 경험에서 보듯 오랫동안 유지돼오던 폐쇄적 구조가 급속히 개방되면 급격한 해외진출로 인해 단기적으로 디플레이션 압력과 장기적으로 성장동력의 훼손이 발생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따라서 한국은 개방적 구조를 지향해 외국기업을 적극 유치해 성장을 돕는 정책적 유도가 필요하며, 지금까지는 외환위기 극복을 위해 외자유치 자체에 치중해왔으나 앞으론 외국기업의 국내활동을 연구개발, 디자인 등 고부가가치 영역으로 확대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서비스업과 중소기업 부문에서 실질적 개방화를 통한 구조조정과 생산성 제고가 이뤄지게 하는 한편 사회안전망의 효율성을 높여 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IT(정보기술), BT(생명공학) 등 과학기반형의 기술혁신이 활성화되도록 기초과학 육성과 산학협동체제를 강화하되 경제규모가 작은 점을 감안해 산업계에서 응용할 수 있는 분야를 특화시켜야 한다고 제시했다. 한편, 보고서는 1990년대 일본의 경험은 향후 국내의 거시경제정책 기조를 조율하는데 지속적인 시사점을 주고 있다고 평가했다. 우선 중장기적인 성장동력은 단기적인 부양정책에 의해 유지될 수 없으며, 따라서 생산성 향상을 담보할 수 있는 구조조정이 상시적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사실을 일본의 경험은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일본경제가 경기침체와 디플레이션을 겪고 있는 것은 선제성을 결여한 소극적 통화정책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고 보고 통화정책의 궁극적 목표는 안정적인 인플레이션 유지에 있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전문가들이 전망하는 일본의 향후 변화에 대해 △국가적 차원의 각성과 개혁의 성공적 추진 △화(和)를 유지하는 부분적·점진적 개량 △개혁의 실패로 인한 경제위기 등 3가지 시나리오 중 2번째의 가능성이 가장 높게 평가되고, 투자가들의 실망이 커져 글로벌 경제권에서 유리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Chemical Daily News 2002/07/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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