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ylitol·염료 할당관세 적용!
|
2003년 할당관세는 기초원자재 세율인하를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와 첨단산업 지원 등을 위해 총 73개 품목에 대해 운용되며 유기EL용 유기물과 자일리톨, 향료 등도 새로 포함된다. 재정경제부는 2002년 12월9일 관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03년 조정관세 및 할당관세 운용안>을 발표했으며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12월 공포키로 했다. 2003년 할당관세 운용안은 현재 DDA(Doha Development Agenda) 협상이 진행중인 점을 감안해 기본관세율을 개편하면 협상력이 약화될 우려가 있어 대신 기초원자재나 첨단산업품목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운용키로 했다. 2003년에는 기존 품목 66개 중 4개 품목은 대상에서 제외하고, 11개 품목을 신규 추가함으로써 총 73개 품목에 대해 할당관세를 운용한다. 수입가격이 크게 하락한 채종박과 탄탈륨, 산화텅스텐 등 4개 품목은 대상에서 제외하는 대신, PDP 드라이필름, 유기EL용 유기물 등 첨단산업 지원 2개, 알루미늄괴, 자일리톨, 향료 등 물가안정 6개, 코발트 메탈파우더 등 중소기업 및 축산업 지원 2개, 세율불균형 시정 1개 품목은 추가했다. 또 2002년에 이어 2003년에도 적용될 품목 62개중 8개 품목은 세율을 조정하고 나머지 54개 품목은 현행 세율 유지한다. 수입가격이 하락한 사료용 유장 등 4개 품목과 한·미 담배협상 결과를 반영한 담배 등 총 5개 품목의 세율을 인상하며 중소기업 지원 및 물가안정을 위해 선철, 철강빌레트 등 3개 품목의 세율은 인하한다. 나머지 PDP전용유리, 산화코발트, 2차전지용 흑연, 폴리이미드필름 등 첨단산업 지원 부문 14개, 농약원제 등 농축산업 지원 13개, 염료 및 재생·반합성스테이플섬유 등 중소기업 지원 8개, 휘발유 및 등유, 경유, 중유 등 석유제품 4개와 세율불균형 시정 3개, 물가안정 12개를 포함해 총 54개 품목은 현행 세율수준을 유지한다. 할당관세 적용 품목수의 증가와 수입증가로 2003년 관세지원 예상규모는 5419억원으로 2002년보다 653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 그래프: | 할당관세 대비표(2003) | <Chemical Daily News 2002/12/16> |
한줄의견
관련뉴스
| 제목 | 날짜 | 첨부 | 스크랩 |
|---|---|---|---|
| [산업정책] 할당관세, 반도체‧디스플레이 확장 | 2024-12-02 | ||
| [화학무역] PE, 할당관세 8% 적용한다! | 2018-12-24 | ||
| [염료/안료] 분산염료, 할당관세도 소용없다! | 2018-01-08 | ||
| [화학무역] 나프타, 할당관세율 0.5% 유지 | 2017-12-04 | ||
| [화학경영] 효성, 할당관세 특혜 부당하다! | 2016-07-2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