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ㆍ민주당에 불법자금 제공사실 확인 … 고강도 원칙수사 예고 한화그룹에 이어 금호그룹 역시 2003년 대선 당시 여야 정치권에 불법 대선자금을 제공한 단서들이 속속 포착되면서 대선자금 기업수사가 연초부터 가속 페달을 밟는 양상이다.검찰은 금호그룹이 대선을 앞두고 한나라당에 채권 10억원과 양도성예금증서(CD)로 수십억원에 달하는 불법 대선자금을 제공한 사실을 확인했으며, 민주당 역시 금호 측에서 10억원 수준의 불법자금을 받은 단서를 포착했다고 밝혔다. 1월6일에 한화그룹에 대한 압수수색 대상에 이례적으로 총수인 김승연 회장의 집무실까지 포함시키면서 기업에 대한 고강도 수사를 예고하는 신호탄이 아니냐는 관측을 불러 일으켰다. 2003년 말 검찰은 삼성, LG, SK, 현대자동차를 제외하고 10대 그룹에 속하는 기업 1곳이 한나라당에 10억원대 채권과 별도 현금을 포함해 수십억원대 불법 자금을 제공한 단서를 잡았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 수사팀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필요하다면 삼성, SK, LG, 현대자동차 등 4대 그룹을 제외한 다른 기업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도 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어 조만간 검찰수사가 10대 그룹 전체를 겨냥하는 국면으로 바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내주부터는 정치권에 불법자금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난 기업 총수 혹은 구조조정본부장급 임원에 대한 공개소환이 예고돼 있어 사법처리 여부도 조만간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검찰은 한나라당에 불법 대선자금으로 100억원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났지만 그동안 사법처리를 미루어왔던 손길승 SK 회장을 1월8일 오전 소환해 신병처리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지면서 손길승 회장이 기업에 대한 사법처리 수위를 결정하는 잣대로 작용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검찰 수사가 급진전 양상을 보임에 따라 이르면 1월 말경에는 기업이 정치권에 제공한 불법 대선자금의 전체적인 윤곽이 대체로 드러나거나 기업수사가 마무리 국면으로 접어들지 않겠느냐는 낙관적인 전망도 나오고 있다. 검찰은 비록 기업수사라고 할지라도 진상이 드러날 때까지 시한을 두지 않겠다며 아직까지 원칙론을 강조하고 있지만 정치권의 대선자금 유용 의혹을 포함한 불법자금 사용처에 대한 수사가 남아있어 기업에만 매달릴 수만은 없는 형편이다. 4월15일로 예정된 총선이라는 변수를 고려한다면 이르면 2월 중이나 늦어도 3월 중순까지는 수사를 매듭지어야 정치권이 새로운 틀에서 선거를 치를 수 있다는 점도 검찰에게는 막판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한나라당에서는 지난 대선 당시 선거자금 집행에 관여한 것으로 전해진 재정국 간부 2명이 잠적중이고 일부 기업들은 여전히 검찰수사에 비협조적인 것으로 전해지면서 수사 장기화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 <Chemical Journal 2004/0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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