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화학기업들의 노동쟁의가 2004년 들어서도 끊이지 않는 모양이다. 석유화학 노동쟁의가 연례행사처럼 굳어진 것이 어제오늘은 아니지만 정치·경제·사회가 온통 사경을 헤매고 있는 오늘에도 노동쟁의로 몸살을 앓는 것을 보면 한국이 어디로 나아가고 있는지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한국 10대 대기업의 평균 연봉이 4800만원이라는 보도를 접하면서 중소기업 임원의 연봉을 웃도는 노동자들이 노동쟁의를 통해 무엇을 얻고자 하는 것인지 다시 한번 짚어보아야 할 시점이 아닌가 생각된다. 과격한 노동쟁의가 벌어질 때마다 지적하는 것이지만 아르헨티나와 필리핀을 다시 한번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1900년 한국이 일본 제국주의의 서슬에 놀라 오금을 저리고 있을 때 지하철이 다니던 아르헨티나는 지금 어떻게 되었는지, 한국이 일제의 사슬을 벗어나고도 배고픔과 굶주림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조차 찾지 못하고 발버둥치고 있을 때 아시아의 신사를 자처하던 필리핀이 오늘날 어떠한 모습을 하고 있는지 냉철한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아르헨티나는 과격한 노동쟁의와 포퓰리즘으로 오래 전 경제가 파탄나면서 IMF의 지원과 회생기미를 반복한 나머지 세계경제의 영원한 고아로 자리잡아가고 있고, 필리핀 역시 주제를 파악하지 못하고 정치가 부패하면서 여성들을 중동의 식모로 파견하는 신세로 추락했고 한국 노총각들과 결혼하기 위해 줄을 서 있는 것이 현실이다. 아르헨티나와 필리핀은 왜 선진권의 위상을 지키지 못하고 파탄 났을까?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겠지만 극심한 빈부격차와 정치부패가 최대요인이고 다음이 과격한 노동쟁의와 포퓰리즘이라는 것이 정설이다. 빈부격차가 노동쟁의를 부르고 정치부패가 포퓰리즘을 부르는 것은 당연지사이다. 그러나 다른 선진국들이 정치지도자의 과감한 개혁과 지도력으로 문제를 극복한 반면, 두 나라는 그러하지 못한 까닭에 오늘날 후진국 중의 후진국으로 추락했다. 한국은 어떠한가? 1980년대 중반까지 산업화 정책을 필두로 노동자들을 억압하고 자본가들의 착취가 극에 달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21세기에 들어선 오늘날에는 세계에서도 부의 분배가 가장 잘된 나라 중 하나이니 빈부격차를 논할 단계는 이미 지났고, 정치부패도 완전히 근절된 것은 아니나 사회가 지나치게 과민 대응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올 만큼 상당히 정화되고 있다. 따라서 오늘날의 과격한 노동쟁의와 사회불안은 정치권의 포퓰리즘이 최대요인이고, 스스로의 주제에 걸맞지 않게 많은 연봉을 받고 또 스스로가 제어하지 못할 만큼 많은 재산을 축적함으로써 나타나는 부의 굴절현상이 다음 요인이 아닌가 생각된다. 재벌이나 자본가가 존경받지 못하고, 연봉이 4000만원을 훨씬 넘는 대기업 노조가 노동쟁의의 선봉에 서 있으며, 대학이나 대학원을 졸업하고서도 취직을 꺼리는 빈대가 절대다수를 점하는 세상은 바로 정치의 포퓰리즘과 부의 굴절현상의 연속선상에서 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여수산업단지 소재 15개 석유화학기업 노동조합들이 공동투쟁본부를 결성하고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공동조정신청서를 제출했다는 소식을 접하면서 느끼는 것은 바로 연봉의 왜곡현상이 극에 달해 생존을 위한 노동쟁의가 아니라 회사의 존립을 위협하는 착취의 수준에 도달했구나 하는 심정을 감출 수가 없었다. 민주노총 여수공동투쟁본부가 투쟁대상으로 삼은 LG-Caltex정유, LG화학, 한화석유화학, 호남석유화학, 한국BASF, 대림산업, 한국화인케미칼, 삼남석유화학, 여천NCC 등은 한국 최고의 연봉을 주는 대기업으로 석유화학기업들이 주장하는 대로 평균연봉 6000만원까지는 아니더라도 5000만원은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역사회 발전기금 출연, 비정규직 차별철폐 및 정규직화 등을 요구할 자격 자체에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석유화학산업이 2004년 들어 국제유가 급등을 비롯한 원자재 가격 폭등과 중국수요 급증으로 호황을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중동의 저가 Ethane 베이스 석유화학제품이 밀려들어올 날이 멀지 않았고, 중국의 자급률이 예상외로 급격히 상승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마당에 한가하게 노동쟁의나 하고 있을 수는 없다는 것이다. 석유화학은 사이클이 분명한 산업으로 호황일 때 자본을 축척하고 재투자를 준비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는 점에서 재투자할 자금을 몽땅 노동자 몫으로 돌려달라는 것은 회사가 망해도 개의치 않겠다는 뜻으로 밖에 해석되지 않아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석유화학기업들이 파탄나면 그대들의 자녀들은 어디에 가서 밥을 빌어먹을지 묻고 싶다. <화학저널 2004/07/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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