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증치세 환급률 조정 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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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수입가격 인상 불가피 … 수입원 다양화 필요성 제기 중국이 2005년 5월부터 적용하기 시작한 수출증치세(부가가치세) 환급률 조정이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무기광산물을 대상으로 환급률을 취소 혹은 인하하는 환급률 조정이 아시아에서 가격인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환급률 조정은 WTO 가입에 대응하는 수출제도의 근본적인 개혁으로 연결된다는 견해도 있으며 중국이 강경한 자세를 보이고 있어 중국 이외의 수입원을 확보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중국은 2003년 말 수출물 환급률 조정을 통지하고 증치세 환급률의 구조적 조정을 진행하고 있다. 2005년 5월1일 통지된 환급률 조정조치도 구조적 조정의 일환으로 무기광산물, 전력다소비형 화학제품 등을 대상으로 환급률을 취소 혹은 인하했다. 코크스와 텅스텐은 8% 인하됐다. 특히, 희토류(희토금속·산화물·염류 포함), 형석, Tarc, 탄화규소(SiC) 등 10개 이상의 품목은 환급을 취소했는데 자원보호, 전력 소비억제 및 부가가치형의 내수산업 육성을 위해 취소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화학저널 2006/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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