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 플래스틱 경제성 확보부터… 환경부가 플래스틱제품에 대한 폐기물부담금을 현재의 100배 가까운 수준으로 인상하는 작업을 추진하는 가운데 상당수 플래스틱 가공기업들이 재활용과 부담금 납부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다.영세한 군소 플래스틱 가공기업들은 EPR(Expanded Producer Responsibility: 생산자책임 재활용제도)에 따라 재활용을 하더라도 부담이 크고 폐기물부담금 납부도 부담금 인상으로 진퇴양난의 기로에 서게 됐다. 특히, 환경부의 폐기물부담금 인상은 재활용을 유도하기 위한 수단인 만큼 충분한 재활용제품 시장이 필요하나 플래스틱 재활용 시장은 제품별로 양극화가 심해 폐기물부담금 인상효과에 대해 많은 가공기업들이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또한 석유화학공업협회와 플래스틱공업협동조합 등이 협력해 설립한 플래스틱리사이클링협회는 재활용이 비교적 용이한 의무재활용 품목을 처리하기 때문에 폐기물부담금 인상으로 타격을 받게 될 건축자재와 부품 생산기업들에게는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플래스틱 관계자들은 환경부의 장기적인 재활용 정책에는 충분히 공감을 표하고 있으나 국내 플래스틱 가공기업들이 처한 현실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며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아울러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강제적 수단 대신 재활용 시장의 경제성을 확보해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표, 그래프 | 플래스틱리사이클링협회가 처리하는 폐기물 | 한국환경자원공사의 폐비닐 수거실적 | 재활용 합성수지 가격추이(2005) | 재활용 공제조합별 분담금 사용내역(2004) | 폐기물 재활용 비중 비교(2004) | <화학저널 2006/4/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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