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신약 선별등재에서 최저가격 보장 요구 … 차별요소 배제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5차 협상 2일째인 12월5일(현지 시각) 양측은 서로의 약점인 무역구제와 의약품을 집중적으로 파고들면서 공방을 벌였다.특히, 농업분과에서는 민감품목인 쇠고기 등 축산물과 과일류에 대한 협의가 진행됐다. 양측은 12월5일부터 개시한 무역구제, 의약품ㆍ의료기기, 자동차, 상품무역 분과 및 작업반 등 13개 분과회의를 진행했다. 한국 측은 무엇보다 무역구제 분야에 협상력을 모았다. 무역구제는 미국의 무역촉진권한(TPA)법상 늦어도 2006년 말까지 관련규정의 변경 가능성을 확정해 미국 의회에 통고해야 하는 만큼 사실상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다만, 그동안 4차례의 협상에 걸쳐 제기한 <제로잉> 규정 철폐 등 14개 요구사항 중 협상 여지가 큰 무역 국제협력위원회 설치 등 5가지 안팎의 쟁점을 선별해 집중적으로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협상장 주변에서는 양측이 무역구제 현안의 쟁점을 풀기 위한 방식을 놓고 사전에 공감대를 형성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미국 측은 커틀러 대표가 12월4일 “한국은 갈 길이 멀다”고 노골적인 불만을 표시한 의약품 분야에서 강공을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 전만복 의약품ㆍ의료기기 작업반장은 미국 측의 우려는 제네릭 의약품의 허용 폭과 국내외 제약기업 차별요소 등이라고 설명한 뒤 “미국은 약제비 적정화 방안과 관련해 외국 신약의 선별 등재과정에서 최저가격을 보장해줄 것과 약품 허가를 둘러싼 신약과 제네릭의 차별을 없애달라는 입장을 보였다”고 말했다. 민감 농산물에 대한 협의를 진행중인 농업분과에서는 4일 식량작물에 이어 축산과 과일류에 대한 협의가 진행됐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6/1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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