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산업은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타결에도 불구하고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이다. 수출입이 비교적 자유화돼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산업계는 한-미 FTA가 체결되면 자동차, 섬유 분야는 상당한 혜택을 받고 화학 분야는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자동차는 수입관세가 철폐되고 비관세 장벽이 완화돼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승용차는 수입관세가 없어지면 수출물량 확대와 가격인하 효과에 따른 판매 증대, 수익성 개선 효과를 얻을 수 있고 화물자동차도 25%의 높은 관세율이 철폐되면 320만대에 달하는 미국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섬유도 미국의 평균 수입관세율이 8.9%에 달하고 15% 이상의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품목이 전체의 13%를 차지하고 있어 미국의 수입관세가 폐지되면 가격경쟁력 확보가 기대되고 있다. 여기에 미국의 대표적인 섬유분야 비관세장벽인 얀 포워드(Yarn Forward)가 완화돼 엄격한 의류 원산지 규정이 풀리면 관세철폐 효과와 함께 원부자재 조달 폭이 넓어져 미국 수출 증가가 확실시되고 있다. 물론 미국의 수입관세만 폐지되는 것이 아니라 국내 수입관세도 철폐되기 때문에 상호 수출입이 증가하고 경쟁력이 취약한 분야는 생사를 장담할 수 없는 적자생존의 세계로 접어들게 된다. 다만, 미국시장은 국내시장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수입 여지도 그만큼 크기 때문에 산업적 측면에서는 일단 한국이 유리한 것은 분명하다. 자동차나 섬유의 미국 수출이 FTA를 타고 호조를 보이면 화학산업도 간접적인 생산 확대 및 수출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매우 긍정적이다. 섬유는 기초원료가 100% 화학제품이라고 해도 무리가 없으며, 자동차도 경량화 추세에 따라 플래스틱으로 제조한 자동차부품 사용이 크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화학제품은 한-미 FTA가 체결돼도 당장은 큰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 일반적으로 화학제품은 수입관세가 낮을 뿐만 아니라 산업소재의 특성을 가진 석유화학제품을 중심으로 수출입이 거의 자유화돼 있어 FTA가 체결된다고 수출입이 크게 증가하지는 않게 돼 있다. 특히, 합성수지 및 합성고무 등 석유화학제품은 관세가 철폐되어도 관세효과가 적을 뿐만 아니라 범용제품의 품질 균등화, 막대한 해상운송비 등을 고려할 때 수출입에 큰 변화가 없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의약, 화장품, 향료, 접착제, 농약 등 정밀화학제품은 한국의 경쟁력이 매우 취약하고 미국의 수입관세율이 매우 낮은 수준이어서 수출 확대를 기대하기 어려운 반면, 국내시장은 수입관세 철폐를 계기로 미국산 유입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더군다나 미국은 BTX 계열을 중심으로 경쟁력이 강하고 올레핀 계열도 오래 전부터 특수 그레이드 생산을 거의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정밀화학 원료를 중심으로 국내시장을 장악해갈 것이 확실해지고 있다. 물론 미국산 수입이 증가하면 미국과 대등한 기술력과 품질을 자랑하고 있는 유럽 및 일본산 수입을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별 타격이 없고 오히려 일본과의 무역역조를 시정하는 계기로 활용할 수도 있다. 하지만, 한-미 FTA를 체결하고도 수출입이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자랑으로 여길 수는 없다. 석유화학제품은 국내 공급과잉이 극심한데도 불구하고 미국 수출을 확대할 수 없다면 FTA의 의미가 퇴색할 수밖에 없고, 특수제품을 중심으로 미국제품 수입의존도가 상승한다는 것은 세계 4-5위 수준을 달리고 있는 국내 화학산업의 위상에 걸맞지 않기 때문이다. 문제는 국내 화학기업들이 범용제품 위주에서 벗어나 특수제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R&D를 강화하고 부가가치를 높일 능력과 자질을 보유할 수 있느냐 하는 점이다. 특히, 석유화학에 그치지 않고 정유에서 정밀화학, 플래스틱, 나아가 자동차, 섬유, 건축을 아우르는 산업 전반의 영향을 분석하고 대응방법을 모색하는 것은 시급한 일이다. 한-미 FTA가 타결된 시점에서도 장기적인 영향 분석과 대응 마스터플랜을 논하지도 않는 것은 직무유기이다. <화학저널 2007/4/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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