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기업, 공장도가격 부풀리기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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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 매출을 판매량으로 나눠 산정 … 폭리 불가능 신뢰성 검증 휘발유 등 석유제품 가격의 고공행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유기업들이 공장도가격을 실제보다 부풀려 발표하고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논란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방안이 정부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다.정부와 석유공사가 집계 발표하는 정유기업들의 석유제품 판매가격을 지금처럼 정유기업들이 직접 발표하는 가격을 근거로 하지 않고 각 정유기업의 월간 매출액을 실제 판매량으로 나누는 방식으로 산출함으로써 신뢰성을 검증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산업자원부는 5월28일 석유제품의 공정거래 확립과 투명성, 신뢰도 제고를 위해 현재 실시중인 석유제품 가격조사 제도를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현재 석유공사가 집계해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하는 석유제품 가격동향 가운데 공장도가격은 5개 정유기업들이 각자 발표하는 주유소 및 대리점 판매가격을 취합해 계산한 것이다. 무연 보통 휘발유 가격은 5월 넷째주(5월 21-25일) 리터당 세전 614.80원, 세후 1495원으로 전주보다 세전가격은 3.64원, 세후가격은 4원이 오른 것으로 돼있다. 그러나 정유기업들의 실제 판매가격은 더 낮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왔다. 정유기업들이 실제보다 높은 공장도가격을 신고하면 주유소들은 고시된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사서 추가 이윤을 챙길 수 있는 만큼 현행 폴사인제(특정 정유기업 석유제품만 판매하는 제도) 아래에서 유통망 확보에 신경 쓰는 정유기업들이 가격을 부풀릴 동기가 충분하다는 분석이다. 또 정유기업들은 전국 주유소 중 20%선인 직영 주유소에서 추가이윤도 챙길 수 있다. 2006년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진수희 의원은 정유기업들의 공장도가격 부풀리기로 1997년 유가 자유화 이후 국민들이 추가로 부담한 석유제품 가격이 19조원대라는 분석을 제시했다. 시중 주유소의 석유제품 가격은 정유기업들이 책정해 석유공사에 통보하는 세전 공장도가격에 정부가 부과하는 각종 유류세금과 주유소 마진 등을 포함한 가격인데 세전 공장도가격이 높게 책정되면 주유소 소매가격도 그만큼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산자부는 실제 매출과 판매량을 토대로 공장도가격을 산정하면 공장도가격이 정확해지는 효과는 있지만 지금처럼 공장도가격을 매주 발표하기는 어려우며 월 1회 발표하는 방식으로 바꿀 방침이다. <화학저널 2007/05/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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