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중국 FTA 체결 41%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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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반대의견 21% 보다 2배 높아 … 시기는 6년후 적절 43.2% 국내기업들은 중국과의 FTA 체결을 대체로 지지하고 있으며, 특히 중국과 거래하고 있는 기업들의 찬성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수도권 기업 2000개사를 대상으로 <한국-중국 FTA 이렇게 생각한다>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기업의 41.0%가 한국-중국 FTA 체결에 찬성의견을 나타내 반대의견을 표시한 기업(21.0%)보다 2배 가량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중국 FTA 체결에 찬성입장을 보인 기업들은 FTA 체결 후 중국 내수시장진출 확대(33.6%), 대중 수출 증대(31.0%), 저렴한 중국 원자재 수입으로 생산원가 절감(20.3%), 투자여건 개선에 따른 중국투자 확대 (8.9%), 중국기업의 국내 직접투자 확대(5.6%) 등을 기대했다. 한국-중국 FTA 체결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 기업들은 수입증가로 국내시장점유율 하락(48.8%), 국내 취약산업 기반 약화(32.4%), 대중 경제의존도 심화(11.0%) 등을 이유로 들었다. FTA 추진시기와 관련해서는 응답기업의 43.2%가 앞으로 6년 이후에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보였으며 2-3년 이내 25.2%, 4-5년 이내 21.3%, 1년 이내 10.3% 순으로 나타났다. 국내경제가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만큼 한국-중국 FTA에 대해 시간을 갖고 다소 신중하게 추진하자는 입장인 것으로 분석된다. 또 한국-중국 FTA는 국내경제 전반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응답이 53.9%, 대중수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응답한 기업은 70.0%에 달했으며, 1조달러가 넘는 외환보유를 자랑하는 중국이 최근 세계 각국에 투자처를 모색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투자유치 효과(52.2%)도 클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한국-중국 FTA로 국내 고용에는 부정적인 영향이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는 기업이 절반(53.1%)을 넘었다. 한국-중국 FTA 체결시 기업들은 시장개방 확대에 따른 신규사업 진출(37.6%), 중국 현지투자 확대(16.0%), 해외 원부자재 조달선 중국으로 전환(12.4%) 등을 모색할 것으로 조사된 반면, 아직 특별한 경영전략이 없다는 응답도 28.8%를 차지해 한국-중국 FTA를 중요한 경영변수에 포함시키지 않은 기업들이 다수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한국-중국 FTA 체결시 개성공단 진출이 감소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기업의 14.0%만이 동의한 반면, 응답기업의 45.0%는 개성공단 진출이 오히려 증가한다고 응답했고, 41.0%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답해 최근 남북 정상회담으로 개성공단 투자여건 개선 기대감 상승과 중국 정부의 엄격한 외국인투자정책 등이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Shangdong 소재 Waihai 한국상회 이호열 수석부회장은 “한국-중국 FTA에 대해 원칙적으로 동의를 한다”며 “한국-중국 FTA에 있어 단순한 관세율 철폐를 통한 무역자유화보다는 중국정부의 무역투자정책 및 집행 등 법적·제도적 측면의 개선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은 기자> 표, 그래프: | 한국-중국 FTA 체결에 대한 의견 | <화학저널 2007/1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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