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가전 리사이클제도 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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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대학, 소형 가전 리사이클 0% … WEEE는 1인당 4kg 회수 규정 UN대학은 11월16일 유럽(EU)의 폐가전 회수율이 2003년 2월 WEEE 지침 발효 후에도 낮아 개선의 여지가 크다고 발표했다.UN대학의 조사는 WEEE 지침을 2008년 재검토할 예정인 유럽위원회로부터 위탁받은 프로젝트로 각국의 기관이 제휴해 2007년 8월까지 1년간 시행했다. 그리고 코스트 부담 문제와 함께 엄정한 규정, 소비자 의식향상, 규칙의 간소화와 조화, 복잡한 구별 철폐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보고서에 따르면, 회수ㆍ리사이클되는 중형가전(음향기기ㆍ전자레인지ㆍTV 등)은 25%, 대형가전(냉장고ㆍ세탁기 등)은 40%에 불과하며 MP 플레이어와 헤어 드라이어 등 소형가전은 거의 제로상태이다. 다만, 적절한 대책에 따라 소형ㆍ중형의 회수ㆍ리사이클률은 60%, 대형은 75%로 높아질 전망이다. 리사이클량도 220만톤에서 2011년 530만톤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EU의 폐가전 배출은 2005년 1030만톤에서 2010년은 1230만톤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WEEE 지침에서는 1인당 4kg 회수를 규정하고 있는데 경제적으로 풍족하지 못한 신 가맹국이 목표를 완수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일반 소비자 인식이 낮기 때문이다. 또 다양한 폐가전별로 각각의 처리ㆍ리사이클이 이루어지면 유해물질 오염방지, 자원절약, 에너지절약, 지구온난화 방지, 오존층 보호 등 각각의 대책 효과가 충분히 발휘될 수 없을 것으로 지적됐다. 환경평가에서도 오래된 냉장고에 사용되는 프레온가스 관리 엄격화를 최우선 과제로 해 2005년 27%였던 EU 27개국 회수율을 2011년까지 75%로 하면 오존층 파괴물질을 대폭 감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온실효과 가스로써 이산화탄소 환산 3400만톤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리고 2006년 27개국에서 판매된 6억6000만개의 에너지절약 전구에는 수은 4.3톤이 포함돼 있고 액정패널에는 7.1톤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처리업자에게 넘겨 적절히 처리하면 환경에 미치는 위험을 컨트롤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경제평가에서는 회수ㆍ처리코스트는 2005년 7억6000만유로에서 2020년 30억유로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다. 대형가전은 수송비가 가장 많고 냉각ㆍ냉동용 기기는 처리비가 중복돼 회수부품의 상품가치가 높아져 리사이클이 경제적이고 매력적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콘라드 오스트 발더 UN 대학장은 “가전을 손쉽게 구입할 수 있게 되면서 환경문제에 대한 자리매김도 커졌다”며 “다만, 3R(ReduceㆍReuseㆍRecycle)에 대응할 수 있는 분야로 인식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화학저널 2007/12/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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