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A사 기술담당 과장 구속 … 용해ㆍ성형 공정자료 빼돌려 대기업 A사의 직원이 TFT-LCD(초박막액정표시장치) 기술을 중국기업으로 유출한 혐의로 구속됐다.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박병삼 판사는 “첨단기술을 빼돌려 중국 경쟁기업체에 유출한 A사 기술담당과장 최씨와 전 직원 박씨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구속ㆍ기소하고, 각각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월22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자신들이 근무하거나 근무했던 기업의 기술을 빼내 중국의 후발기업에 넘긴 것은 사안이 중대할뿐더러 죄질도 가볍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TFT-LCD 기술유출 사건과 관련해 A사와 원만히 합의했고, A사가 피고인들에 대해 선처를 호소한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중국기업으로 기술을 유출한 최씨는 2007년 11월부터 2008년 6월까지 TFT-LCD 용해ㆍ성형 공정자료를 빼돌려 후발기업인 중국 G사로 자리를 옮긴 박씨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G사가 TFT-LCD 용해 성형 공정기술을 활용해 패널을 양산하면 A사에 향후 5년간 1조2000억원의 매출손실과 3600억원의 영업이익 감소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9/0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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