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총 260MW 태양광 설비 건설 … 2015년 세계 5대 태양광 강국
화학뉴스 2012.05.09
2012년 100MW규모의 태양광 설비가 건설되는 등 정부차원에서 태양광산업 재도약 프로젝트가 추진되고 있다.
지식경제부는 태양광 산업을 단기적으로 육성해 국가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내용을 담은 사업계획을 수립했다고 5월9일 발표했다. 지경부 관계자는 “국내 태양광 발전사업이 중국의 저가공세 등으로 위기를 맞고 있는 만큼 이를 극복하기 위해 대책을 수립했다”며 “2015년 세계 5대 태양광 에너지산업 강국이 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태양광산업 재도약 프로젝트에 따르면 2012년 100MW 규모로 태양광 설비를 추가로 건립해 2013년 초부터 가동할 방침이다. 단기 내수시장을 창출해 업계 가동률을 높이고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 앞으로 3년간 총 260MW 규모의 태양광 발전설비를 건설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지경부는 2013-16년에 걸쳐 계획된 1200MW 태양광의 의무량을 4년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3년 RPS(Renewable Portfolio Standard: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를 230MW에서 330MW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함으로써 100MW 규모의 태양광 수요가 조기에 창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는 에너지 사업자에게 공급량의 일정비율을 신재생에너지로 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으로 자발적 신재생 에너지 공급협약(RPA)보다 한 단계위의 제도이다. 이에 따라 4대강 사업지구내 발전부지의 활용 촉진이 기대되고 있다. 수요증대를 위해 전력을 많이 소비하는 법인에 대해 자가사용비율 의무화와 태양광 발전량 의무유예(Borrowing) 인정비율을 축소하는 방안 역시 추진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자에게 공제조합을 통한 수출보증을 제공해 해외 수출시 필요한 수출지급보증서 등의 발급이 쉬워지도록 하며 코트라(KOTRA)에 태양광 시장 해외종합 정보센터를 구축할 방침이다. 태양광사업의 통합형 R&D(연구개발)에는 5년간 1천50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태양광 발전사업자에게 일시적으로 다시 융자지원을 하기로 했으며 신재생 장기 성능보장보험 상품을 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경부 관계자는 “태양광산업 재도약 프로젝트를 차질 없이 추진하면 침체에 빠져있는 태양광업계에 활력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기대했다. <화학저널 2012/05/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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