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무부, 이란에 6000만달러 뇌물 … 불법 가스전 개발사업 수주
화학뉴스 2013.05.31
미국 법무부와 증권거래위원회(SEC)가 프랑스 정유기업인 토탈(Total)에 대해 이란 정부 관료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3억9820만달러(약 4511억원)의 벌금과 민사조정액을 부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글로벌기업과 부패한 외국 정부의 관료 사이에 이루어지는 제3자 간 뇌물 제공행위에 대한 미국 정부의 칼날이 갈수록 예리해지고 있다. 미국 법무부는 토탈이 1995년부터 2004년까지 이란 정부 관료들에게 모두 6000만달러의 뇌물을 주고 불법으로 가스전 개발사업을 수주한 혐의로 2억4520만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SEC도 토탈의 불법이익에 대한 민사조정액으로 1억5300만달러를 책정했다. 법무부 형사범죄국의 미틸리 라만 법무장관보 대행은 “이란 정부에 뇌물을 주고 사업권을 따낸 토탈의 행위는 처벌받아 마땅하다”면서 “사건은 미국과 프랑스 사이에 처음으로 공조가 이루어진 글로벌기업의 부패 척결 사건”이라고 밝혔다. 미국 법무부에 따르면, 토탈의 최고경영자(CEO)인 크리스토퍼 드 마제리는 이란 가스전 개발권을 따내기 위해 이란 정부의 관료가 지명한 스위스은행의 차명계좌 2곳에 비자금을 입금한 것으로 나타났다. 뇌물을 받은 이란 정부의 관료가 누구인지는 공개하지 않았지만, 악바르 하셰미 라프산자니 전 이란 대통령의 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서류에서 “차명계좌 중 하나는 한때 스위스 민간 은행에서 일했던 직원 소유고, 또 다른 하나는 조세피난처인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의 명의”라고 밝혔다. 1977년에 제정된 해외부패방지법(FCPA)에 따라 토탈에 적용된 벌금은 미국에서는 역대 4번째로 많은 금액이며, 지금까지 FCPA에 의거해 부과된 최고 벌금액은 2008년 독일의 지멘스(Siemens)에 내려진 4억5000만달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유럽의 3대 정유기업인 토탈은 5월31일 벌금과 민사조정액 3억9820만달러 전액을 납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벌금과 민사조정액을 모두 납부하더라도 마제리 CEO의 형사처벌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는 상태이다. 프랑스 법무당국은 마제리 CEO에 대해 불법 뇌물제공 혐의로 기소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화학저널 2013/05/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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