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기업들은 화학사고 발생 시 3번 이상 즉각 신고하지 않으면 영업허가가 취소되는 삼진아웃제가 적용된다.
환경부는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017년 5월30일부터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은 화학사고가 발생하면 15분 안에 관할 지자체·지방환경청·경찰서·소방서 등에 신고해야 한다는 내용과 화학사고 즉시 신고 규정을 3회 위반했을 때 사업장의 영업허가를 취소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기존 규정은 4회 위반했을 때 1개월 영업정지를 내리던 것으로 개정안을 통해 행정처분 기준이 강화된 것으로 파악된다.
환경부는 화학사고 발생 우려가 큰 사염화규소, 실란, 브롬 등 화학물질 28종을 사고대비물질로 추가 지정했으며 사고대비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에게 화학사고 예방을 위해 방류벽, 긴급 차단밸브 등의 설비와 취급 기준을 준수하도록 했다.
또 사고대비물질은 자동차로 200km 이상 운반 시, 고속국도 340km 이상 이용 시에 운전자가 2시간마다 20분 이상 반드시 휴식해야 하고, 택배 운반이 불가하다는 규정도 신설했다.
환경부 정환진 화학안전과장은 “화학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규제를 강화하되 현장에 맞지 않는 규제는 개선할 것”이라며 “개정안으로 화학사고에 대한 우려가 해소되기를 기대한다”고 주장했다. <임슬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