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뉴스

환경부는 6월1일 195개 관련기업에게 정부가 보유한 온실가스 배출권 시장 안정화 예비분 550만톤을 유상 공급한다고 5월29일 발표했다.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출권거래제 1차 계획기간(2015-2017년) 제3차 이행 연도인 2018년 배출권 제출과 관련해 실시하는 것이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는 관련기업에게 온실가스 배출권을 할당해 할당범위에서 배출을 허용하고 여유분 또는 부족분을 거래할 수 있는 제도로, 정부는 배출권 총량의 일정비율을 시장 안정화 조치 등을 위한 예비분으로 보유하고 있다.
배출권거래법에 따라 592개 배출권 할당 대상기업은 2017년 온실가스 배출량에 상응하는 배출권을 6월 말까지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환경부는 제출시한을 앞두고 할당량, 배출량과 매도량, 매수량 등을 토대로 분석한 결과 거래시장에서 배출권 공급이 수요보다 부족하다고 판단해 시장 안정화 예비분을 조기에 공급하기로 결정했다.
예비분은 한국거래소와 한국수출입은행, KDB산업은행, IBK기업은행을 통해 경매방식으로 공급한다.
환경부는 공급가격 왜곡을 막기 위해 일정기간의 거래소 장내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낙찰 하한가를 정할 계획이다.
김정환 환경부 기후경제과장은 “시장 안정화 조치로 배출권이 부족한 관련기업의 우려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