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안보상 수출심사 우대국) 제외 방침에 대응해 전체 일본 수출통제 가능 품목 가운데 10%에 해당하는 159개 품목을 집중 관리할 방침이다.
산업별로는 화학 분야가 40여개로 가장 많고, 기존 규제대상으로 지정된 반도체 핵심소재를 비롯해 공작기계 등 설비, 자동차 관련 탄소섬유 등으로 구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부는 159개 품목 가운데 100개 품목을 따로 선정해 8월2일 통과된 추경예산(1773억원)과 2020년 예산을 적극 활용해 집중적으로 기술개발을 지원할 방침이다.
159개 품목은 일본산 의존도, 수입액 등 계량적 기준과 함께 관련기업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선정한 것이다.
정부는 당장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에 따른 산업별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이 한국산업에 중요한 품목의 수출 허가를 무기한 연기하며 수출제한을 가할 수 있는 재량권을 갖게 됐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증폭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일본이 해당 159개 품목의 수출을 제한한다면 사실상 경제 전면전에 대비하면서 일본을 한국의 백색국가 명단에서 마찬가지로 빼기로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일본 수출품목 가운데 어떠한 것을 통제 대상으로 삼고 절차는 어떻게 할지 등을 검토해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8년 기준으로 한국의 일본 수출액은 305억달러이고 수입액은 546억달러로 무역적자는 241억달러였다.
일본에서 비중이 큰 한국산 수입품목은 석유제품, 철강, 반도체를 포함한 전자부품 등이다.
한국의 백색국가는 바세나르 체제(WA) 등 4대 국제수출통제에 가입한 가군(29개국)과 이외의 나군으로 구성돼 있다.
따라서 새롭게 지역을 분류해 별도로 다군을 만들고 일본을 배정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일본의 화이트리스트는 미국, 영국,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등 27개국이었으나 2004년 지정된 한국이 처음으로 빠지게 됐다.
한편, 일본도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빼는 것을 계기로 아예 해당명칭을 쓰지 않고 A, B, C, D 등 4개 그룹으로 수출대상 국가들을 분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A 그룹은 기존 화이트국가이고 B 그룹에 한국을, C그룹엔 비(非) 화이트국가, D그룹엔 북한 등 UN무기금수국가를 배정했다. (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