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2020년부터 2040년까지 추진할 국가환경종합계획을 발표했다.
국가환경종합계획은 분야별 환경계획에 방향성을 제시하고 개별 부처의 환경관련 정책과 각급 지자체의 환경보전계획을 선도하는 환경분야 최상위 법정계획으로, 제5차 계획은 2020년부터 2040년까지 국가 환경관리를 위한 이상(비전)과 장기전략을 담고 있다.
2015년에도 제4차 국가환경종합계획(2016-2035년)을 수립해 추진했으나 국토계획 등 다른 계획과의 정합성 및 지자체 환경계획과 연계성 등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제5차 계획을 수립했으며 소통, 연계, 전환, 공간 등 4가지 면에서 이전 계획과 차별화했다.
우선 생태계 지속가능성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국토 생태용량을 확대하며, 사람과 자연의 지속가능한 공존을 위해 물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수질-수량-수생태계-수해방지 등 물관리 전분야를 통합·연계해 관리하는 체계를 확립하며 중앙 중심의 물 정책을 유역기반 물관리 체계로 전환해 유역 내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물관리 의사결정 협치(거버넌스)를 확립할 방침이다.
공급 위주의 상수도 정책에서 탈피해 미세플래스틱 등 유해물질 관리를 강화하고 물 수요관리를 강화하고 하수처리수 재이용 등을 활성화하여 수자원 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예정이다.
미세먼지 등 환경위해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석탄발전소의 감축과 함께 친환경 연료로 전환, 배출시설 관리 강화 등을 통해 2040년까지 초미세먼지(PM2.5) 농도를 세계보건기구(WHO) 권고 수준(10마이크로그램/입방미터)으로 저감한다.
2040년까지 유통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 정보를 100% 확보하고 나노물질, 미세플래스틱, 내분비계교란물질과 같은 신규 위해요소에 대한 감시(모니터링) 및 위해성 평가 프로그램도 시행한다.
기후환경 위기를 극복하고 저탄소 안심사회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2040년까지 전기자동차(EV)와 수소자동차 판매율을 80%까지 끌어올리기 위해 배출기준과 연비기준을 강화하고 저공해자동차 보급목표제를 단계적으로 강화한다.
아울러 자동차 탈내연기관화 이행안(로드맵) 수립을 위한 사회적 대화를 추진하고 2050 장기 저탄소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다.
또 주거지-공장 혼합 난개발 지역, 유해물질 고배출 사업장 인근지역 등과 같은 환경 불평등 지역에 대해 감시(모니터링)를 강화하고 개선사업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오염물질 배출, 화학물질 유통 등 각종의 환경정보 공개를 확대하고 주요 환경정책·사업의 기획·타당성 조사 단계에서부터 국민 참여를 보장하며 국민참여 예산제를 활성화한다.
환경에 무해한 플래스틱과 플래스틱 대체물질을 개발하고 플래스틱 가공제품 감량 및 일회용품 사용의 단계적 금지 등을 통해 플래스틱의 환경·건강 위해도 제로(0)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