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들이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상 화학물질 등록비 지원을 요구하고 나서 주목된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월8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조명래 환경부 장관을 초청해 중소기업들의 환경규제 관련 현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들은 화평법과 관련해 정부가 기존 화학물질 등록에 필요한 시험자료 생산을 확대해줄 것을 촉구했다.
또 소기업들의 화학물질 등록 비용을 전액 지원해주는 한편 유독물 지정 기준은 완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과 관련해서는 사고대비 물질을 준비한 사업자는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기준을 완화해주고 화학물질 취급시설 규정을 따르기 어려운 중소사업장들에 1년 동안 처벌 유예기간을 달라는 요구가 나왔다.
자원 순환 분야에서는 플래스틱 폐기물 부담금 제도 개선, 재사용 용기의 운반포장재 개선, 열병한 발전시설의 염색폐수 슬러지 사용제한 완화 등이 논의됐다.
이외에 대기 분야에서도 각종 농·공업 기계와 관련된 규제 완화를 비롯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환경개선 보조금 지원 한도 폐지 등이 건의됐다.
조명래 장관은 “중소기업이 상생·도약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에게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확대하고 환경규제도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대기업은 환경 관련 시설에 적극적으로 투자하지만, 중소기업은 여력이 없어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현실성 있는 대안 마련과 적절한 규제 속도 조절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