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중국이 1단계 무역 합의에 최종 서명했다.
미국과 중국은 2019년 12월13일 공식 합의를 발표한 이후 약 한달 만인 1월15일(현지시간) 서명함으로써 무역 합의를 마무리했다. 2018년 7월 미국이 중국산에 대한 관세 폭탄으로 무역전쟁의 포문을 연 지 약 18개월 만이다.
중국은 농산물을 포함해 미국산을 대규모 구매하고, 미국은 중국산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를 철회하는 한편 일부는 관세율을 낮춘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중국은 농산물, 공산품, 서비스, 에너지 분야에서 2년간 2000억달러(231조7000억원) 상당의 미국산을 구매하기로 했다. 서비스 379억달러, 공산품 777억달러, 농산물 320억달러, 에너지 524억달러 등이다.
미국도 2019년 12월15일부터 부과할 예정이었던 중국산 수입제품 1600억달러 상당에 대한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으며 1200억달러에는 관세 15%를 7.5%로 낮추기로 했다. 다만, 2500억달러에는 25%를 그대로 부과한다.
중국은 미국기업에 대한 기술이전 강요 금지와 미국의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등을 약속했고, 미국기업에 대한 금융시장 개방 확대와 인위적인 위안화 평가절하 중단 등도 약속했다.
그러나 핵심 쟁점 중 하나였던 중국 당국의 국영기업 등에 대한 보조금 지급 문제는 합의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과 중국은 1단계 합의 이행을 지켜본 뒤 2단계 협상에 돌입할 것으로 보이나 미국이 지식재산권 보호, 기술이전 강요, 보조금 지급 등 구조적 문제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것이 확실시돼 2단계 협상은 더 험난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석유화학을 비롯한 국내 화학산업계는 미국이 중국산 수입제품 1200억달러에 대한 관세율을 15%에서 7.5%로 낮추어 중국에 대한 중간소재 수출 확대를 기대하고 있으나 영향이 크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