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정책]

 

미국은 조 바이든 대통령 행정부 출범과 함께 친환경 정책을 강화함으로써 글로벌 화학산업에 상당한 변화를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 당시 환경 대신 경제를 중시하는 정책을 펼침으로써 정유‧석유화학 투자를 자극했으나 2021년 취임한 조 바이든 대통령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수습과 환경보호 등을 더욱 중시하고 있어 글로벌 시장의 흐름이 변화할 것이 확실시된다.
특히, 코로나19 사태와 무역마찰 등으로 중국 의존도를 낮추려는 국가들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새로운 기회를 창출함으로써 판도를 바꿀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다만, 중국을 견제하는 트럼프 정책은 이어받아 중국 수출에 주력하고 있는 국내기업들은 적절한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파리기후협약 재가입에 탄소국경세 도입 “우려”
조 바이든 대통령의 선거공약 가운데 환경·기후변화와 관련해 가장 중요하게 꼽히는 공약은 지구온난화 관련 정책으로, 파리기후협약에 즉시 재가입하고 기후변화 등에 대응하기 위해 10년 동안 재정 1조7000억달러를 집행할 것을 천명했다.
2015년 체결된 파리기후협약은 2020년부터 세계 각국이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섭씨 2도 이내로 제한하기로 합의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2020년 11월4일 파리기후협약 탈퇴를 선언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에서 2050년 탄소중립을, 미국과 교역하는 당사국들에게는 2025년까지 탄소국경세를 도입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탄소중립은 온실가스 배출량(+)과 감축량(-)을 더했을 때 0(중립)이 된다는 의미이며,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통해 온실가스에 따른 기후변화를 없애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탄소국경세는 유럽연합(EU)이 주도적으로 준비하는 새로운 관세 형태로, EU는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발생한 비용을 △수출기업에는 지원금으로 보전해주고 △수입기업에는 부담금을 추가로 물리는 것을 골자로 탄소국경조정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도 탄소 배출이 많은 국가 또는 생산제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미국·EU의 저탄소 정책이 국내기업에게는 큰 부담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중국은 한국보다 한발 빠르게 2020년 9월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2060년까지 탄소중립를 이루겠다고 선언한 반면, 한국은 10월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삼겠다고 발표했을 뿐이다.
탄소국경세도 문제로, 통상압박이 강해지면 1차적으로 탄소 배출량이 많은 석유화학·철강 등 주력 수출산업의 가격경쟁력이 하락하고, 장기적으로는 일반 생산비용에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추가 기술·설비 투자가 불가피해 생산단가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 우려되고 있다.
정은미 산업연구원 본부장은 “2050년까지 탄소 저감을 추진하면 국내 철강·석유화학·시멘트 3개 업종에서만 최소 400조원의 전환비용이 필요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산업구조 상 국내총생산(GDP)의 26.9%가 제조업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세계에서 중국 다음으로 높은 수준이어서 타격이 클 것으로 판단된다.

 

바이든, 그린뉴딜에 서플라이 체인 재정비까지…
바이든 행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탈퇴한 파리협정에 재가입함으로써 기후변화를 위한 국제적 공조에 다시 참여하게 됐다.
또 환경보호를 위해 석유, 가스 등 화석연료를 줄이고 태양광, 풍력 등 친환경 투자를 늘리는 그린뉴딜 정책에도 집중하고 있다. 
앞으로 청정에너지 및 기후변화 대응 인프라에 4년 동안 2조달러를 투입할 것으로 예상되며 국내 풍력·태양광 등 친환경 에너지 관련기업과 전기자동차(EV) 배터리 생산기업 등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현재 자체 조달이 불안정한 희토류를 비롯해 배터리, 반도체, 의약품 등 4대 핵심 원자재의 서플라이 체인을 미국에 구축하겠다고 밝힌 것도 주목된다.
희토류는 오스트레일리아와 중남미로부터, 반도체는 한국, 일본, 타이완, 인디아에서, 배터리는 한국, 일본 등을 통해 조달할 가능성이 높아 중국과 경쟁하고 있는 국내 배터리, 반도체 생산기업들이 반사이익을 누릴 것으로 예상된다.

 

LG화학, 2025년까지 미국에 5조원 이상 투자
LG화학이 배터리 사업부를 분사해 설립한 LG에너지솔루션은 미국의 그린뉴딜 정책에 맞추어 2025년까지 미국에서 5조원 이상을 투자할 계획이다.
단독투자를 통해 배터리 생산능력을 5GWh에서 75GWh로 대폭 확대하고 제네럴모터스(GM)와의 합작공장도 35GWh에서 70GWh급으로 증설해 총 145GWh 생산체제를 갖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5조원은 단독투자에 투입하는 비용이며 전기자동차 시장의 성장에 맞추어 매년 3조-4조원을 투자할 예정이어서 투자가 대폭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LG에너지솔루션은 2000년 미국 전기자동차 배터리 연구소 설립, 2012년 미시간 공장 건설을 기반으로 GM, 포드(Ford), 크라이슬러(Crysler) 등 미국 주요 완성차기업 3곳과 공급계약을 체결한 유일한 배터리 생산기업으로 자리를 잡고 있다.
2025년까지 추진할 단독 투자 프로젝트는 100% 신재생에너지로만 운영하는 그린 팩토리로 완성할 계획이며 테슬라(Tesla)가 채용을 계획하고 있는 원통형 배터리 생산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LG에너지솔루션은 2020년 초부터 테슬라 상하이(Shanghai) 기가팩토리에 배터리를 공급하며 글로벌 시장점유율을 대폭 확대했으며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고 나선 만큼 테슬라가 중국 외 시장에서 판매하는 전기자동차용으로 미국 현지공급까지 확보한다면 시장에서 영향력을 더욱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로이터(Reuters) 등은 LG에너지솔루션이 미국에 배터리 공장을 건설해 테슬라가 구상한 최첨단 배터리 규격인 4680 배터리 셀을 생산할 것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4680 배터리 셀은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CEO(최고경영자)가 2020년 9월 배터리 데이에서 소개한 차세대 원통형 배터리로 지름 46mm에 길이 80mm 규격이어서 기존 2170 배터리보다 크며 1회 충전당 주행거리도 긴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백악관, LG‧SK 배터리 분쟁 해결 주도
미국은 전기자동차용 배터리의 미국 투자를 강하게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전기자동차용 배터리 역시 미국 중심의 공급망 확충에 필요한 핵심제품으로 꼽고 있으며 2021년 4월12일 화상희의에서 투자 확대 대상에 반도체와 함께 배터리를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백악관과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의 ITC(미국 국제무역위원회) 배터리 분쟁에 적극 개입해 10년 수입금지 조처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서 양측의 극적 합의를 끌어낸 것도 미국 배터리 공급망 확충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큰 그림으로 해석되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은 합의 직후 “한국‧미국 양국 전기자동차 배터리 산업 발전을 위해 건전한 경쟁과 우호적 협력을 하기로 했다”며 “특히, 바이든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배터리 공급망 강화 및 친환경 정책에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K이노베이션은 3조원이 투입되는 미국 조지아주 1공장 및 2공장을 비롯해 조지아 일대에 총 5조원에 달하는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일본, 자동차용 LiB 소재 분야 영향력 확대
일본 화학기업들은 친환경 자동차 소재를 중심으로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아사히카세이(Asahi Kasei)는 미시간에 LiB(리튬이온전지) 분리막(LiBS)과 경량소재용 수지 컴파운드, 내장재, 이산화탄소(CO2) 감지 센서, 살균용 심자외선 LED(Light Emitting Diode) 등 다양한 차세대 자동차용 소재를 공급하기 위한 마케팅 기지를 구축하고 있다.
우베코산(Ube Kosan)은 2024년 가동을 목표로 미국에 LiB 전해액의 원료인 DMC(Dimethyl Carbonate) 공장을 건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DMC는 중국과 우베코산만이 생산하고 있어 미국공장을 건설하면 중국산 수입을 기피하는 유럽‧미국의 수요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미츠비시케미칼(Mitsubishi Chemical)도 미국을 포함한 세계 4대 전해액 공장에 혁신기술을 도입해 생산능력을 확대할 계획이다.
미쓰이케미칼(Mitsui Chemicals)은 수요기업과 함께 자동차 경량화를 위한 리사이클 PP(Polypropylene) 소재를 내장재로 적용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으며, 스미토모케미칼(Sumitomo Chemical)도 미국에서 리사이클 소재 시험생산에 나섰다.

 

미국, 삼성전자‧TSMC 미국투자 압박
세계적으로 반도체 공급부족 현상이 표면화되면서 자동차, 전자, 정보기술(IT) 등 주요 산업부문이 일제히 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정부는 조 바이든 대통령까지 나서서 삼성전자, TSMC(Taiwan Semiconductor Manufacturing) 등에 공급량, 생산설비 확대를 압박하고 있다.
2020년 말부터 심화되고 있는 반도체 칩 공급부족 사태의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2021년 4월12일 백악관에서 개최된 반도체 화상회의에는 삼성전자, TSMC를 포함한 반도체기업과 자동차기업 등 19개 글로벌기업이 참석했다. 회의는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주최했고 조 바이든 대통령도 잠시 참석했다.
반도체 칩 공급난으로 인해 미국의 자동차 공장 조업 중단이 속출하고 전자제품 생산이 차질을 빚는 가운데 산업계 의견을 듣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로, 조 바이든 대통령은 반도체 웨이퍼를 들어보이며 “내가 들어보인 칩, 웨이퍼, 배터리, 광대역 모든 것이 인프라”라고 규정했다.
특히, 반도체 굴기를 내세워 정부의 강력한 지원 속에 반도체 기술을 성장시키고 세계 시장점유율을 높여온 중국에 대한 강한 경계심을 숨기지 않았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여야 상·하원 의원 65명으로부터 반도체 지원을 주문하는 서한을 받았다면서 중국 공산당이 “반도체 공급망을 재편하고 지배하려는 공격적 계획을 갖고 있다”는 서한 내용도 소개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과 세계의 다른 나라는 기다리지 않고, 미국이 기다려야 할 이유도 없다”며 “미국은 반도체와 배터리 같은 분야에서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3월 제시한 2조2500억달러(2530조원)의 인프라 예산에 대한 의회의 처리를 촉구하는 의미도 담겨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반도체 제조 및 연구 지원 예산 500억달러가 포함돼 있다.
미국은 인텔(Intel)을 제외하면 삼성전자처럼 반도체 설계와 생산설비를 모두 보유한 곳이 거의 없고 퀄컴(Qualcomm), 엔비디아(NVIDIA), AMD 등 글로벌 반도체기업들이 자리 잡고 있지만 칩을 설계할 뿐 생산은 TSMC, 삼성전자 등이 담당하고 있다.
모바일, 인공지능(AI), 자율주행 자동차 등 기술 진화에 따라 난이도가 높아지고 있는 기술 분야에 대한 미국기업들의 투자가 지지부진했기 때문으로, 인텔은 미세공정 최신 기술을 주도했으나 2016년경부터 흔들리기 시작해 현재는 삼성전자, TSMC의 7나노, 5나노 기술에 완전히 뒤처져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반도체 공장 건설, 생산설비에 필요한 수십조원의 투자와 유지 비용을 아끼는 대신 유망기업에 대한 인수합병(M&A), 설계 역량 강화에 집중할 수 있었으나 세계 반도체 생산능력의 상당부분이 아시아로 넘어오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 TSMC와 삼성전자는 세계 반도체 칩 생산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삼성전자, 바이든 반도체 투자 “수혜”
조 바이든 대통령은 반도체 수급난을 해결하기 위해 370억달러(약 41조원)를 단기적으로 투입할 계획이다.
미국은 세계 반도체 소비량의 47%를 차지하고 있으며 1990년대까지만 해도 글로벌 수요의 37%를 자체 생산했으나 현재는 설계만 하고 80% 정도를 타이완 TSMC 등 아시아기업에게 위탁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과 관계가 악화되면서 중국산 수입을 줄이고 우방국가 중심으로 수입을 늘리면서 장기적으로는 자체 생산량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생산기업들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반도체 생산기업들은 2021년 초부터 촉발된 글로벌 자동차용 반도체 칩 수급타이트 사태로 수익성이 대폭 개선된데 이어 미국과의 동맹 강화라는 호재까지 겹치며 성장세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전자는 미국 텍사스의 오스틴(Austin) 파운드리 공장에 19조원을 투자해 증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텍사스를 강타한 한파로 전력 공급이 차단되며 2월16일부터 1개월 이상 가동을 재개하지 못했고 텍사스 지방정부와 증설 관련 세제 혜택에서 충돌하고 있어 투자처를 변경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오스틴 공장은 한파 피해 직후 전력과 용수 공급이 복구됐으나 생산라인 재가동을 위한 설비 점검작업이 길어지면서 6주 동안 가동을 중단했다.
삼성전자는 오스틴 증설이 불발되면 애리조나 등 다른 곳에서 반도체 증설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애리조나 2곳과 뉴욕 1곳 등 대체 후보지 3곳과 협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애리조나는 경쟁기업인 타이완 TSMC가 2022년 가동을 목표로 신규공장을 건설하기로 확정했기 때문에 투자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인텔이 파운드리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겠다고 발표함으로써 TSMC에 밀리고 있는 삼성전자가 더욱 압박을 받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화학산업, 1조9000억달러 부양책 효과 기대…
바이든 행정부가 준비한 1조9000억달러의 코로나19 관련 경기부양 정책도 기대를 모으고 있다.
미국 주택 건설업은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교외로 이주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며 일부 수혜를 누렸으나 전반적으로 부진이 심각한 상황이다.
내수 침체도 심각하나 코로나19 보조금으로 1인당 약 150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된다면 소비자들의 구매 심리가 살아나며 일정 수준 자극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내수가 회복되고 주택 건설 침체도 해소된다면 PVC(Polyvinyl Chloride), MMA(Methyl Methacrylate) 등 석유화학제품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신에츠케미칼(Shin-Etsu Chemical)은 앞으로 PVC 수요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미국 PVC 자회사인 신텍(Shintech)의 루이지애나 공장에 2023년 완공을 목표로 12억5000만달러를 투자해 PVC 생산능력을 38만톤, VCM(Vinyl Chloride Monomer) 58만톤, 가성소다(Caustic Soda) 3만톤을 증설하기로 결정했다.
MMA 메이저 미츠비시케미칼도 1000억엔을 투자해 2025년까지 루이지애나에 신규공장을 건설한다.
반면, 트럼프 행정부의 지원을 통해 가파르게 성장했던 셰일(Shalel) 산업은 성장세 둔화가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된다. 바이든 행정부는 연방정부가 석유‧가스 개발을 규제하도록 했으며 신규 시추리그 개발을 제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의 결단을 기회로 바꾸려는 곳도 등장해 주목된다.
닛산케미칼(Nissan Chemical)은 셰일혁명을 타고 셰일오일 및 셰일가스 시추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소재를 공급하며 성장했으며 최근에는 이산화탄소 회수‧이용‧저류(CCUS) 분야에서 기회를 노리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가 청정에너지 산업을 적극 육성하면서 CCUS에 대한 투자도 늘릴 것으로 기대하고 CCUS 기술 가운데 원유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지하의 유층에 이산화탄소를 주입하는 이산화탄소—EOR(석유증산회수법) 적용에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종합상사, 시장 변화를 기회로 “활용”
종합상사들은 환경 변화를 기회로 바꾸고 있다.
이토추(Itochu)는 지속가능한 소재와 배터리 사업을 통해 유엔(UN)의 SDGs(지속가능한 개발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환경보호를 중시하는 바이든 행정부 아래에서도 소비자와 수요기업 중심의 마켓인 발상을 계속하며 새로운 기회를 확보할 계획이다.
미쓰이(Mitsui)물산은 미국-중국 무역마찰로 미국의 서플라이 체인 구축 움직임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미국과 멕시코에서 수지제 전자기기 케이스를 위탁생산하는 사업을 강화하고 있다.
수소 밸류체인 구축을 위해 수소충전소 분야에서 미국 최대 메이저인 FirstElement Fuel에도 출자했다. 수소 충전망 확충 지원과 연료전지자동차(FCV)의 과제인 코스트 감축에 기여할 수 있는 수소 자원 확보를 위해 다양한 시험을 실시하고 있다.
스미토모(Sumitomo)상사는 이산화탄소를 원료로 화학제품을 생산하는 카본 리사이클 기술에 착안해 현지 스타트업 발굴에 힘을 쏟고 있고, 소지츠(Sojitz)는 바이오매스와 생분해 플래스틱 등 화석원료를 사용하지 않는 분야에 주력하고 있다.
소지츠는 미국에서 연료전지자동차 및 전기자동차 트럭이 양산될 것에 대비해 성형성, 내충격성이 우수하고 가벼운 메톤수지를 대량 생산하는 계획도 추진하고 있다.
도요타통상(Toyota Tsusho)은 친환경 자동차부품 서플라이 체인 구축에 주력하고 있으며, 미쓰이물산과 마루베니(Marubeni) 등은 석유화학제품 공급에 주력했던 과거에서 탈피해 바이든 행정부에 맞추어 탈탄소화에 대응하고 있다. (강윤화 선임기자: kyh@chemlocus.com)


표, 그래프: <바이든 행정부 출범에 따른 사업환경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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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11년 2월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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