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플래스틱 사용을 규제하는 방향으로 선회한 반면, 일본은 플래스틱 리사이클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중국은 폐플래스틱과 일회용 플래스틱 사용금지 관련 법 정비에 나섰다.
중국 정부는 2022년 1월 일회용 플래스틱 사용 관리 및 보고 관련제도 초안을 발표하고 6월 생분해성 수지의 국가 표준제도를 공포했다.
이후 법령 시행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생분해성 수지 공급을 확대하고 있으며 지속가능한 플래스틱 생산 및 사용을 위한 관련 법제도 및 인프라 정비가 급속도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도 해양 플래스틱 쓰레기에 대한 대응을 가속화하고 있다.
플래스틱 관련기업들이 모여 출범한 Clean Ocean Material Alliance(CLOMA)는 2020년 5월 활동지침인 액션플랜을 세우고 2050년까지 플래스틱제품을 100% 리사이클하겠다는 목표를 발표했다.
사용량 감축, 리사이클, 대체소재 개발 등 주요 활동영역별로 2030년 달성할 목표를 설정했으며, 석유화학 컴플렉스에서 CR(Chemical Recycle) 등 실증시험을 추진하면서 사회적 시스템 제안을 통해 사업모델을 확립할 방침이다.

중국, 일회용 플래스틱 중심 퇴출 본격화
중국은 2007년 12월 플래스틱 봉지 생산‧판매‧사용 제한 통지를 통해 플래스틱 사용 제한에 처음 나섰으며, 2008년 6월 음식점과 일부 공공기관에서 극박형 봉지 사용을 금지하거나 유상화하는 등 제한을 본격화함으로써 도시부를 중심으로 다회용 장바구니 사용을 촉진하고 있다.
특히, 2017년 7월에는 폐플래스틱 수입 금지를 포함한 폐기물 수입 금지 및 고체 폐기물 수입 관리 시스템 관련 통지를 실행함으로써 글로벌 폐플래스틱 거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초안은 수입 금지 대상이 한정돼 있었으나 2017년 말 사실상 대부분의 폐플래스틱 수입을 금지했기 때문이다.
중국은 원래 유럽을 비롯해 미국, 일본에서 매년 800만톤 이상의 폐플래스틱을 수입함으로써 세계 전체 폐플래스틱 무역량의 50%를 차지했으나 이물질이 혼입된 상태로 수입된 플래스틱이 많고 재생 프로세스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아 수입 후 자연환경으로 방치‧배출되는 양이 상당해 해양 폐플래스틱 문제의 원인이 되고 있다.
중국 정부가 2018년에도 WTO(세계무역기구)에 폐플래스틱 수입 금지를 통보함에 따라 거대 수요처를 상실하게 된 폐플래스틱들은 말레이지아, 타이, 베트남 등 동남아 각국으로 유입됐으나 동남아도 폐플래스틱 수입 제한에 나섬으로써 현재는 세계 각국이 리사이클 투자를 적극화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2020년 1월 일반적으로 플래스틱 금지령으로 불리는 플래스틱 오염 관리 강화안을 공포함으로써 플래스틱 제한을 가속화하고 있고, 2025년까지 도시부의 소매점이나 음식점에서 생분해성 수지로 제조한 것이 아닌 비닐봉지는 사용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생분해성 수지 투자를 촉진시키고 있다.
2022년 6월에는 생분해성 수지 국가 표준인 생분해성 수지와 분해성 표시 관련 요구안을 공포했다.

생분해수지 신증설 투자 촉진 정책 병행
중국 현지에서는 최근 PBAT(Polybutylene Adipate-co-Terephthalate)를 중심으로 한 생분해성 수지 신증설 투자가 본격화되고 있다.
PBAT는 전체 생산능력이 40만-50만톤에 달하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신증설 투자를 감안하면 1-2년 후에는 150만톤대로 대폭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신규 진출기업이 많고 투자를 서두르는 과정에서 생분해성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채 조악한 품질로 공급하는 곳이 늘어날 것으로 우려돼 국가표준 제정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표준으로 생분해성 수지 생산기업에게 분해조건을 명기하도록 의무화해 불량제품이나 저품질제품 유통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각종 첨가제 등 부원료 사용을 전제로 충분한 생분해성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수지나 가공제품에 여러 원료가 사용됐을 때 함유율 1% 미만이라도 유기성분이 포함돼 있다면 생분해성을 가지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고 생분해성이 없는 수지가 전체제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 미만일 때만 생분해성 수지 가공제품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최근 다른 국가들이 폐플래스틱 감축을 위해 MR(Machanical Recycle), CR 투자를 적극화하고 있는 반면, 중국이 생분해성 수지 투자에 주력하고 있는 것은 중국 정부가 폐기물 매립량 감축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했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중국 주택도시농촌건설부가 발행하는 중국 도시건설 통계연감 2020년판에 따르면, 2020년 도시부의 생활폐기물 처리량은 2억3451만톤이었고 처리방법별로는 매립이 7771만톤으로 32.9%, 소각은 1억4607만톤으로 62.2%, 기타 처리는 1073만톤으로 4.5%를 차지했다.
2010년대 중반에는 매립으로 처리된 폐기물이 전체의 50-60%, 소각은 30% 정도였으나 최근 들어 매립 비중이 크게 낮아지고 있다. 하지만, 중국은 경제발전과 함께 중금속에 따른 토양오염이 심각해 폐기물의 양 자체는 전보다 훨씬 늘어난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소각처리 설비투자는 정부의 탄소중립 목표와 모순되기 때문에 폐기물 발생량 자체를 줄이기 위해 생분해성 수지 투자로 선회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코스트는 과제가 되고 있다.
현재 중국에서 생산되는 PBAT와 PLA(Polylactic Acid) 가격은 톤당 2만5000위안 정도로 화석연료 베이스 폴리올레핀(Polyolefin)에 비해 2-3배 높은 수준에 거래되고 있다.
앞으로 공급량 확대와 함께 수요기업이나 소비자들이 생분해성 수지의 부가가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가 보급을 좌우할 것으로 예상된다. (강윤화 책임기자: kyh@chemlocu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