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뉴스

정부가 LFP(리튬인산철) 배터리 관련 연구개발(R&D) 과제를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4월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이창양 장관이 주재한 민관 합동 배터리 동맹(얼라이언스)에서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계기로 북미 진출 확대가 기대되는 국내기업을 대상으로 5년간 7조원을 지원하고 LFP 연구개발 과제를 추진하는 한편, 소재 생산기업에게도 투자세액 공제 대폭 상향조정, 2차전지 특화단지 지정, 산업단지 용적률 확대 등의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한국수출입은행과 한국무역보험공사는 국내 배터리·소재 생산기업의 북미 설비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앞으로 5년 동안 7조원의 대출, 보증을 지원한다.
배터리 생산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해 한국수출입은행은 대출한도 최대 10%포인트 확대, 금리 최대 1.0%포인트 우대 할인을 적용하며 한국무역보험공사는 보험료를 최대 20% 할인하고 보증 지원 한도(총사업비 기준)를 최대 20%포인트 확대할 예정이다.
LFP 배터리 개발을 통한 새로운 시장 진출 모색에도 민관이 힘을 모은다.
국내 배터리·소재 생산기업들은 LFP 배터리 개발에 이미 착수했고 일부는 생산을 준비하고 있어 2023년부터 500억원 이상의 LFP 배터리 관련 신규 과제를 추진함으로써 국내기업들의 시장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IRA 이후 역할이 강화된 소재 생산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를 위해서는 최근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율을 대기업 8%에서 15%,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대폭 상향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소재·광물 가공기업에게 더욱 큰 투자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관련 부처와 협의를 통해 광물 가공기술의 세액공제 인정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현재 광물 가공기술 세액공제는 니켈 80% 이상 하이니켈 양극재용에만 적용되나 2차전지용 광물 가공 전체로 확대하고 2024년 일몰되는 세액공제 적용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배터리 소재 등 국가첨단전략기술 보유기업이 산업단지에 투자하면 법정 용적률 상한을 1.4배까지 확대하고 상반기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지정해 전력·폐수처리설비 등 인프라 구축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국 배터리산업의 본원적 경쟁력 확보를 위해 첨단기술이 적용된 마더 팩토리도 국내에 조성한다.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SK온 등 배터리 3사는 5년 동안 1조6000억원을 차세대 배터리에 투자하고 전고체전지 파일럿 라인을 구축할 예정이다.
정부는 1500억원의 차세대 배터리 연구개발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해 첨단기술 확보를 위한 투자에 나서고, 특히 차세대 배터리 연구개발이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전략 프로젝트의 우선 추진과제로 선정됨에 따라 신속한 사업 착수를 위한 패스트트랙 예비타당성 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윤화 책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