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청장 최동규)은 중소기업 판로지원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단체수의계약제도의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하고 산업 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의뢰했다. 단체수의계약제도는 조달시장에 중소기업의 접근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중소기업제품의 안정적 판로를 지원하고, 구매기관의 구매절차 간소화를 통한 행정편의를 제고하며, 대기업의 무분별한 시장참여를 제한해 우리나라 경제의 대기업 집중화를 방지하고, 중소기업의 조직화를 지원하는 등의 장점이 있다. 반면, 정부를 비롯 투자기관 등 공공기관이 단체수의계약 방식으로 물품을 구매하는 것은 대기업과의 경쟁은 물론 중소기업간 경쟁도 배제하는 등의 경쟁 제한적 요소가 강해 일부 중소기업은 단체수의계약 의존도가 높아 기술개발, 품질향상 노력 미흡 등으로 중소기업 경쟁력을 저하시키고, 조합의 편중배정 등 운용상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다. 중소기업청은 단체수의계약제도의 경쟁 제한적인 요소에 따라 발생하는 역기능을 최소화하고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지원기능 및 중소기업의 경쟁력 확보 등 순기능을 제고할 수 있는 방향으로 단체수의계약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실시, 9월중 완료될 예정이다. 각종 중소기업제품 구매제도에 대한 이론적 연구와 함께 수요자(구매기관) 및 공급자(조합 및 조합원사), 단체수의계약 미참여기업 등에 대한 설문조사 및 방문조사 등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일본의 관공수 제도 등 유사제도에 대한 조사 및 제도운영 방법을 검토해 단체수의계약제도의 개선자료로 활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진행된다. 또 연구결과 제시된 개선방안을 검토해 단체수의계약 운용규칙 등 단체수의계약 관련규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Chemical Daily News 2001/04/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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