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산업이 정제마진 악화로 영업실적 부진에 시달리고 있는 가운데 석유제품 원료용 중유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를 면세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이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개별소비세법 개정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개정안은 소비용이 아닌 원료용 중유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를 면세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최종 소비재에 과세하는 개별소비세법 취지상 원료로 쓰이는 중유에 대한 과세는 맞지 않다는 것이다.
현행 개별소비세법은 휘발유, 경유, 중유 등을 단순 구분하고 용도와 상관없이 세금을 일률적으로 부과하고 있다. 중유에 붙는 개별소비세는 리터당 17원으로, 연간 250억원 가량의 과세 부담이 발생하고 있다.
중유를 원료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