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 근무제가 시행되면 일자리 68만개가 늘어나면서 총 고용은 5.2% 증가하는 반면, 임금 상승률은 3%에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노동연구원은 '근로시간 단축이 국민경제와 사회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1989-92년 법정 근로시간이 주44시간으로 단축됐을 당시 총 고용이 4.7% 증가했으며, 앞으로 주40시간 근무하게 되면 총고용이 5.2%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또 기업들이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 손실을 조정수당으로 보전해주고 초과 근로시간이 현재보다 2시간 정도 늘어나는데 따른 임금 상승률을 약 2.9%로 분석했다. 초과 근로시간이 없으면 임금은 0.9% 줄어든다. ▶토요 휴무의 무급화 및 그에 따른 임금보전 ▶초과근무 할증률(50%) 현행 유지 ▶유급 연월차 휴가일수 하향 조정 등을 전제로 한 분석이다. 최대 노동비용 상승률은 약 7.2%로 예상했다. 노동비용은 기업이 종업원을 유지·고용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으로 급여, 퇴직금, 각종 복리후생비 등이 포함된다. 그러나 근로 집중도와 노동생산성 향상, 비정규직 충원 등을 감안하면 노동비용 상승률은 더 낮아질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근로자들이 늘어난 휴일을 직업 능력 개발에 활용하고 물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투입하면 잠재 경제성장률이 4.7%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노동연구원은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보완 과제로 ▶주5일 근무에 따른 금융·의료 시스템의 재점검 ▶급증할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 정립 ▶직업교육 훈련체계 혁신 ▶저비용으로 여가 활동이 가능한 사회 인프라 개발 등을 꼽았다. <Chemical Daily News 2001/08/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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