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석유제품 가격조사 제도 시행 … 판매ㆍ매출 토대 가격 공시 국내 정유기업들이 석유제품 대리점, 주유소 등에 공급하는 실제 판매가격이 2007년 말 처음으로 공개될 예정이어서 정유기업들이 발표해온 가격의 진실성이 어느 정도 검증될 것으로 보인다.또 기존에 가격동향이 공표되던 정유기업과 주유소 외에 석유제품 대리점들의 가격도 공개되며 주간단위로 공개되는 전국 주유소 가격동향 표본이 전국 주유소의 10% 정도인 1100여개로 늘어날 전망이다. 산업자원부는 7월22일 <석유류 가격표시제 등 실시요령>을 개정하고 석유제품 가격조사 제도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현재 석유공사를 통해 주간 단위로 공개되는 정유기업들의 공급가격은 정유기업들이 스스로 신고하는 가격으로, 실제 주유소들에 공급될 때는 40-60원이 할인되는 백마진 현상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등 실제와 다른 허수임이 밝혀지면서 가격 투명성과 신뢰성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산자부와 석유공사는 문제 해소를 위해 정유기업들의 가격 공개 주기를 주간에서 월간으로 바꾸고 가격조사도 정유기업들의 신고 내역이 아니라 판매량과 매출을 토대로 실제 판매가격을 계산해 공시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7월31일 정도에 공개되는 가격은 정유기업들의 6월 실제 판매가격으로, 정보공개의 속도는 늦어지지만 지금까지 정유기업들이 신고해온 가격과 실제 가격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전망이다. 석유공사가 지금까지 정유기업들의 신고가격을 토대로 산정한 6월 판매가격은 무연보통휘발유와 경유가 세후 각각 리터당 1482.30원, 1215.10원이었으며 세전으로는 각각 603.26원, 610.45원이었다. 아울러 정유기업 외에 가격이 발표되지 않던 대리점들의 가격도 월간 단위로 공개할 방침이다. 지금까지 공개되지 않았던 대리점들의 실제 판매가격이 공개되면 석유제품 가격의 투명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정유기업과 대리점의 가격이 실제 판매가격을 산정해 월간 단위로 공개되는 것과 달리, 주유소 가격은 현재처럼 주간 단위로 공개하되 980개인 전국 표본 주유소가 정확성의 제고를 위해 1100여개선으로 늘릴 예정이다. 한편, 산자부는 전국 1만2000여개 주유소의 실제 판매가격을 소비자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인터넷상의 주유소 석유제품 가격 공개 시스템을 가급적 연말까지 구축해 가동할 방침이다. <화학저널 2007/07/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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