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특허 10년 세미나 10월29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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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은 10월29일 오후 2시부터 은행회관 14층 세미나실에서 BM특허 관련 산업계, 금융계 등을 대상으로 <BM특허 10년, 보호현황 및 발전방향 세미나>를 개최한다. BM(Business Method) 특허는 컴퓨터나 인터넷 등 정보통신 기술과 영업방법이 결합한 발명으로서, 방법 및 장치뿐만 아니라 프로그램 기록매체로도 보호되고 있다. BM특허는 1998년 미국의 연방순회항소법원이 SSB(State Street Bank) 사건에서 영업방법도 다른 발명과 마찬 가지로 특허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결하면서 인정된 이후 미국, 일본 등 전세계적으로 BM특허 출원이 봇물을 이루었다. 국내 BM 특허출원은 1999년 1133건에서 2000년에는 9895건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한 후 감소해 매년 5000-7000건 정도를 유지하고 있다. 세미나에서는 BM특허의 10년간의 변화를 집대성한 국내 및 주요국의 BM특허 보호현황과 이를 통해 도출된 BM특허의 발전방향, 특허청의 BM특허 관련 심사기준 및 주요정책, BM특허 분쟁사례 및 대응방안, BM특허의 기술동향(금융부문) 등이 발표될 예정이다. <화학저널 2008/10/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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