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인상을 놓고 한국은행과 정부의 밀고 당기기가 한창인 모양이다. 정부는 경기가 본격 회복국면에 들어서지 않았다고 판단해 기준금리를 조정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인 반면, 한국은행은 강남을 비롯한 일부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고 있고 주가도 이상급등을 계속해 2009년 중으로 기준금리를 올려야 하지 않겠느냐는 입장이다. 정부에서는 G20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있던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한국 경제의 주요 분야가 여전히 연약한 상태에서 금리에 손을 대는 것은 너무 이르다”면서 “기업투자, 민간소비, 고용, 수출이 회복될 때까지 정부의 재정지출 및 통화확장 조치들을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고, 이명박 대통령도 “현재로서는 실질적인 출구전략으로 나아가기에는 세계 경제에 상당한 하방위험이 존재한다”고 밝히고 “국제사회는 지금까지 상당히 효과적으로 취해온 정책(경기확장정책)들을 너무 조급하게 종료함으로써 세계 경제가 소위 더블딥 침체에 빠질 가능성에 더욱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한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상을 암시한 후 나온 발언들로 금리인상을 반대하는 강력한 압박으로 해석되고 있다. 한국은행은 정부의 조기 금리인상 불가 주장에 기준금리를 올리거나 내리는 것은 금융통화위원회의 고유권한이라는 입장을 피력해 중앙은행이 독립적으로 결정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추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행이 독자적으로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보는 전문가는 일부에 그치고 있다. 지금까지 정부 정책에 맞춰 금리를 계속 인하하거나 동결해왔기 때문으로, 앞으로도 정부와 정면대결을 벌이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강남을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초강세를 지속해 부동산 거품이 형성되고 있는 상태에서 기준금리를 붙잡고 있을 명분이 없기 때문에 금리동결 정책을 지속하기도 어려운 입장이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9월 소비자동향>에서도 소비자심리지수(CSI)가 4월 98, 5월 105, 6월 106, 7월 109, 8월 114, 9월 114를 기록했고, 주택·상가 가치전망 CSI도 8월 110에서 9월 112로 상승해 2008년 9월 이후 최고수준을 나타냈다. 환율요인을 감안하면 산업경기가 살아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소비심리가 살아나고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것은 분명한 거품으로 현 시점에서 거품을 잡지 않으면 거품이 꺼지면서 장기불황에 빠질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주식시세도 문제로, 코스피지수는 단기급등을 거듭해 9월22일 1700 선을 돌파한 후 9월24일 1693으로 17포인트 하락했다. 문제는 2008년 12월 800대로 떨어진 후 수출을 제외하고서는 뚜렷한 회복요인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2배 이상으로 급등했다는 것이다. 원/달러 환율이 9월 23-24일 1100원대에 진입했고 연말에는 1150원 수준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수출경기가 악화돼도 코스피지수가 1500 이상을 유지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따라서 한국은행은 국내기업들이 금융비용을 부담하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적정금리 수준으로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작업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전국 제조기업 500사의 자금 담당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53%가 적정 금리수준을 4%대로 꼽아 현재 시장금리 수준(5.5%)과 1%포인트 정도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엄살이 심한 것으로 기준금리를 4-5%로 인상해야 부동산 및 주가 거품을 해소해 경제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정부나 재계를 대표하는 단체들은 현재의 금리수준도 국내기업들이 부담하기에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고 엄살을 부리고 있으나 거품을 이용해 경영을 유지하겠다는 발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정부가 막대한 재정적자를 감수하면서 경기부양에 목을 매고 있는 이유를 모르는 것은 아니나, 분명한 것은 거품을 통해 달성한 정책수단은 오래가지 못한다는 사실이다. 한국은행은 정책 집행자들의 거품에 의지한 오류를 바로잡음으로써 경제가 선순환할 수 있는 틀을 만들 책임이 있다. <화학저널 2009/10/5> |
제목 | 날짜 | 첨부 | 스크랩 |
---|---|---|---|
[석유정제] 등유 내리고 경유ㆍLNG 올려라! | 2005-11-01 | ||
[올레핀] 초산ㆍVAM 가동률을 끌어올려라! | 2005-05-26 | ||
[석유정제] NCC 부생 연료유 세금 올려라! | 2005-01-20 |
제목 | 날짜 | 첨부 | 스크랩 |
---|---|---|---|
[백송칼럼] 콜금리 7-8%로 올려라! | 2008-04-21 |
수탁사 | 수탁 업무 및 목적 | 보유 및 이용기간 |
---|---|---|
미래 이포스트 | 상품 배송 | 서비스 목적 달성시 또는 관계법령에 따른 보존기한까지 |
LG U+ | 구독 신청에 필요한 신용카드, 현금결제 등의 결제 대행 | |
홈페이지코리아 | 전산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회사명, 부서, 직위, 전화번호, 핸드폰번호, 팩스, 이메일, 홈페이지주소 자동수집항목 : 서비스 이용기록, 접속 로그, 쿠키, 접속 IP 정보 |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 |
켐로커스는 수집한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활용합니다. (1) 성명, 회사명 - 회원제 서비스 이용에 따른 회원식별, 불량 회원의 부정 이용 방지를 위함 (2) 부서명/직위 : 회원의 서비스 이용에 대한 통계 및 마케팅에 활용 (3) 이메일, 홈페이지 주소, 팩스,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 서비스 이용 후 계약이행에 대한 내용 제공, 결제 진행사항 통보, 영수증 및 청구서 송부, 불만처리 등을 위함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 지체없이 파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