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산화탄소 의무감축국 편입 희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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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경부, 2010년 1월 감축목표 자발적 등록 … 2020년 BAU 대비 20% 한국이 이산화탄소 의무감축국으로 신규 편입될 가능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지식경제부는 12월24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대한상공회의소와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단체와 주요업종별 단체, 연구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기후변화대응 산관학 포럼>을 열고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린 유엔 기후변화회의 결과를 설명했다. 지경부는 미국과 일본 등 주요국 정상들이 정치적 합의문을 도출했지만 일부 개도국의 반대로 채택에는 실패했다면서 교토의정서의 의무감축국-비의무감축국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기 때문에 한국이 의무감축국으로 신규 편입될 가능성은 낮아졌다고 설명했다. 이에 산업계는 비의무감축국 체제 유지를 환영하며 기후변화협상 결과가 국내 산업계에 부당한 부담을 지우는 것이 돼서는 곤란하다는 우려를 전달했다. 정부는 2020년 배출전망치(BAU) 대비 온실가스를 20% 줄이기로 한 감축목표를 2010년 1월 말까지 자발적으로 등록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관 에너지자원실장은 “앞으로 산업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며 “특히, 의무감축국 신규 편입 가능성을 차단하고, 국내 산업계에 유리한 새로운 시장 메커니즘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9/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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