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예시제 이미 무력화 … 중소기업은 울며 겨자 먹기로 끌려다녀
화학뉴스 2011.04.22
국내 석유화학기업들의 횡포로 중소 가공기업들이 울상을 짓고 있다.
특히, 국내 석유화학 대기업들은 2007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담합으로 1000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받았으나 내수물량을 수출로 돌리는 등 공급이 원활치 않아 중소기업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중소 필름 가공기업 관계자는 “원료 부족으로 기계를 세운 적은 2000년 이후 처음으로 대기업의 횡포가 계속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여기에 “지식경제부가 2010년 말 야심차게 추진한 1개월 가격예시제도 사실상 무력화된 상황”이라며 “국제유가 변동이 심한 상황에서 다음 달 가격을 미리 예측하는데 한계가 있고, 대기업들이 월말에 임박해 다음 달 가격을 통보하는 사례가 많아 별 도움이 안 된다”고 덧붙였다. 영세 가공기업들은 원료를 공급받기 위해 은행에 납품대금을 지급하겠다는 보증을 하거나 선입금을 해야 하기 때문에 사정이 더욱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석유화학 원료 생산기업에게 대부분의 원료를 공급받는 중소 가공기업은 2개월간 원료를 공급받기 위해 지급보증해야 하는 금액이 수억원에 이르고 있다. 은행의 지급보증을 받는 것 자체가 번거롭고 공급처를 바꾸고도 싶지만, 또다시 지급보증을 받기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플래스틱 제조기업 관계자는 “5억원 보증을 받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약 2-3군데 석유화학기업과 거래한다고 하면 5억짜리 보증서를 2-3군데 끊어야 한다”며 “중소기업은 그만큼 지급보증을 끊을 여력이 안되고, 설령 지급보증을 받아 공급처를 확보해도 석유화학기업에게 낙인이 찍혀 당장 원료 수급에 문제가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또 “석유화학기업들은 충성도가 높은 2차ㆍ3차 가공기업에게 할당량을 많이 할애해주고 현금이나 여러 석유화학기업과 거래하는 충성스럽지 않은 수요처라고 분류되는 중소기업은 먼저 감축한다”며 “터무니없이 가격이 올라도 중소기업으로서는 울며 겨자 먹기로 대기업이 하자는 대로 따라 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석유화학 시장 관계자는 “중소기업은 죽어나는데도 대형 석유화학기업들은 사상 초유의 호황을 구가하고 있어 동전의 양면 같은 모순이 반복되고 있다”며 “중소 화학기업들은 한결같이 대기업과의 상생이나 동반성장은 바라지도 않는다고 말하고 있고, 일반적인 상거래가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거래에 적용되기를 바랄 뿐”이라고 지적했다. <유현석 기자> <화학저널 2011/04/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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