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저널

신재생에너지의 의무할당제 RPS(Renewable Portfolio Standard)의 2012년 목표치 2% 달성이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2012년 할당된 의무공급 이행비율은 2%로 총 의무공급량이 633만7942MWh에 달하고, 태양광에 별도로 적용되는 의무공급량은 27만6000MWh로 나타나고 있다.
의무공급자는 13사로 500MW 이상은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남동발전, 한국중부발전 등 5개 발전사를 포함해 총 6사이고, 5000MW 이하는 포스코에너지, SK E&S 등 7사이다.

공급의무자 13사 중 10사는 이행 힘들어
2012년 의무공급량을 완벽히 이행할 수 있는 공급자는 포스코에너지와 수자원공사가 꼽히고 있고, 한국수력원자력은 정부 보유분을 구매하면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문제는 나머지 10개 공급자로 2012년 의무공급량을 채우지 못하더라도 2013년으로 의무공급량의 30%를 연기할 수 있지만 연기정책으로도 목표를 달성하는데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 대두되고 있다.
반면, 태양광에너지는 기반이 마련돼 있어 의무공급량 이행이 2012년부터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