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뉴스

가짜·탈세 석유 탓에 발생하는 유류세 손실액이 연간 3조7000억원에 달한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김형건 대구대 경제학과 교수는 2월22일 소비자시민모임이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세미나의 발제자로 나서 “손실액이 정상 징수돼 정부 재정으로 귀속되면 단위당 유류세를 리터당 129원 인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형건 교수는 자원경제학회가 2012년 발표한 자료를 근거로 유류세 손실액을 추산했다.
가짜 경유 1조1700억원, 면세유 전용 7455억원, 유가보조금 부정 7000억원, 가짜 휘발유 5700억원, 무자료거래 5400억원 등이다.
다른 발제자인 전재완 산업연구원(KIET) 연구위원은 “가짜 휘발유는 페인트의 원료로 사용되는 용제(Solvent)에 톨루엔(Toluene), 메탄올(Methanol) 등을 혼합해 제조한다”고 밝혔다.
이어 “생산된 가짜 휘발유는 불법으로 주유소에 반입돼 정상 휘발유에 혼합해 판매된다”며 “2012년 유통된 전체 휘발유의 8.2%, 경유의 16%가 가짜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세미나에서는 유류세 탈세를 막을 대책으로 국세청 중심 통합 관리시스템 구축, 지자체의 정책 집행 유인 강화, 무자료 거래 근절 방안 실행, 면세유·유가보조금 관리제도 개선, 용제 과세환급제도 도입 등이 제시됐다.
한편, 2012년 6월 일반 주유소보다 석유제품을 20% 저렴하게 판매하는 주유소 설립을 목표로 국민석유기업 설립준비위원회가 설립된 바 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