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금 이중부담 … 한화‧대림‧금호P&B화학‧KPX도 사실상 유보
화학뉴스 2014.03.21
여천NCC(대표 박종국‧정진원)가 이중 개발부담금 때문에 5500억원 상당의 투자를 보류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천NCC 외에도 여수산업단지에 입주한 4개 석유화학기업이 4조원 가량의 투자를 유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규제개혁 여부가 주목된다. 박종국 여천NCC 사장은 3월20일 오후 청와대에서 개최된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규제개혁 점검회의>에서 “개발과정에서 부담하는 공사금액에 개발 전후 시세차익의 50%를 지불하는 것은 부담이 너무 크다”며 “2개 법률 가운데 한 가지만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여수시에 따르면, 여천NCC는 회사 땅 13만5000㎡를 공장용지로 바꾸는 개발계획을 전라남도에 신청해 인허가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나, 녹지를 공장용지로 변경해주는 조건으로 토지 원가의 3배에 달하는 각종 부담금을 내야 한다는 조항 때문에 지연되고 있다. 부담금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로 및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공사비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이익 환수금, 생태계 보전비 등이다. 여천NCC는 지불부담금이 공장용지 토지 조성비 150억-200억원의 3배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최근 5500억원 상당의 투자계획을 전면 보류했다. 한화그룹, 대림산업, 금호P&B화학, KPX라이프사이언스 등도 부담금 때문에 4조원에 해당하는 투자를 유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수시 관계자는 “대체녹지 조성비만 부담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인허가 추진 과정에서 법률에 따른 부담금이 예상보다 많아 투자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 규제개혁 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공장 증설 과정에서 해당기업들이 중복 부담으로 피해를 보지 않도록 관련법률을 조속히 개정할 필요가 있다”며 “여천NCC 등 관련기업 입장을 충분히 반영해 애초에 계획된 5조원 투자가 시행될 수 있도록 진행상황을 보고해 달라”고 말해 법률 개정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화학저널 2014/03/21> |
제목 | 날짜 | 첨부 | 스크랩 |
---|---|---|---|
[석유화학] 여천NCC, 한화‧DL “사생결단” | 2025-08-13 | ||
[석유화학] 여천NCC, 부도 위기 벗어났지만… | 2025-08-12 | ||
[화학경영] 여천NCC, 채무불이행 위기 “심각” | 2025-08-11 | ||
[석유화학] 여천NCC, 에틸렌 가동을 중단했다! | 2025-08-06 | ||
[화학경영] 여천NCC, 신용등급 하향 “A-” | 2024-12-12 |
수탁사 | 수탁 업무 및 목적 | 보유 및 이용기간 |
---|---|---|
미래 이포스트 | 상품 배송 | 서비스 목적 달성시 또는 관계법령에 따른 보존기한까지 |
LG U+ | 구독 신청에 필요한 신용카드, 현금결제 등의 결제 대행 | |
홈페이지코리아 | 전산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회사명, 부서, 직위, 전화번호, 핸드폰번호, 팩스, 이메일, 홈페이지주소 자동수집항목 : 서비스 이용기록, 접속 로그, 쿠키, 접속 IP 정보 |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 |
켐로커스는 수집한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활용합니다. (1) 성명, 회사명 - 회원제 서비스 이용에 따른 회원식별, 불량 회원의 부정 이용 방지를 위함 (2) 부서명/직위 : 회원의 서비스 이용에 대한 통계 및 마케팅에 활용 (3) 이메일, 홈페이지 주소, 팩스,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 서비스 이용 후 계약이행에 대한 내용 제공, 결제 진행사항 통보, 영수증 및 청구서 송부, 불만처리 등을 위함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 지체없이 파기 |